[뉴스핌=강소영 기자] 국유기업 개혁에 나선 중국이 민간기업과 개인투자자의 국유기업 지분 보유를 최대 15%까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일보(中國日報)는 18기 3중전회가 폐막 된 후 개인투자자의 국유기업 주식 구매 허가를 포함한 국유기업 개혁 방안이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11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황수허(黃淑和)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 부주임은 최근 3중 전회 후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중대 개혁이 시작될 것이고, 중국 정부는 민간기업과 개인투자자의 국유기업 주식에 대한 지분 투자를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부주임은 "국유기업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개인투자자의 발전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원 직속인 국자위는 중국 공기업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이 분야의 고위 관계자가 이번 3중전회의 주요 의제인 국유기업 개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부주임은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 소유권의 다원화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이는 중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구체방안은 3중전회 폐막 후 작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의 국유기업은 중국 경제의 70%이상을 차지하며 에너지·통신·은행 등 주요 분야를 독점하고 대다수 자원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2012년 연말 기준, 중국 국유기업의 자산총액은 44조 800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초 중국 최대의 국유기업인 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의 자산은 2조 2000억 위안에 달했지만, 중국 최대의 민간 공업기업인 푸싱(復興)그룹의 자산총액은 1500억 위안에 그쳤다. 

국유기업이 기득권을 형성하며 자원 분배의 왜곡과 부패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민간과 국유 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자 중국 정부가 '작심하고' 국유기업 개혁에 나선 것.

이번  3중전회는 자원 가격 개혁과 천연가스·전기·물·가스 등에 단계적 가격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국유 석유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 채굴과 개발·천연가스와 원유 등 에너지의 수출입 제한 철폐·원유 수송관과 LNG 관련 설비의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내용이 에너지 분야 개혁도 다뤄질 전망이다. 에너지 시장의 해외개방에 관한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유기업 분할 관리감독, 스톱옵션 확대, 자본시장 이용과 민간개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기업 체제 개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같은 개혁안은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국가에 집중된 권한을 이양하고 시장화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검토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개혁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제2의 국유기업 체제 개혁과 같은 혁신적인 국유자산 소유구조 개혁조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득권층을 형성한 국유기업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유기업 개혁을 '방해'할 수 있어 3중전회를 통한 개혁방안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