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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 성장속도 '반감'… "수출 낙관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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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쾌속 항해 멈춰, 내수중시·보호무역 대두

[뉴스핌=김동호 기자] 최근 들어 세계 무역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과거 수십 년간 세계 무역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의 두 배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부터 이 같은 공식이 깨지면서, 수출 낙관주의와 강조가 후퇴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25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무역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의 2배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980∼2011년 세계 무역 증가율은 연간 평균 7%, 세계 경제 성장률은 3.4% 성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무역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두 배 수준을 유지했던 것. 그러나 지난해 세계 무역 증가율은 2%에 그쳤으며 올해 전망치도 2.5%에 불과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인 2.9%보다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TO와 IMF는 내년도 무역 증가율을 4.5%, 경제 성장률을 3.6%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출처: 파이낸셜타임스

이 같은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지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학자인 개빈 데이비스는 "최근 수십 년간 세계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이었던 세계 무역 증가세가 힘을 잃은 것 같다"며 이런 현상을 좋지 않은 징조로 평가했다.

물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난 30년간 세계화를 이끈 많은 요인처럼 경제 성장률과 무역 증가율의 관계도 바뀌고 있으나 이는 꼭 우려해야만 할 일은 아니라며 "무역과 GDP의 관계는 자연법칙이 아니고 몇 세대에 걸친 정책과 기술에 따른 우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미 다국적 기업들이 전세계에 퍼져 있어 국제 무역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HSBC는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의 사회기반시설 지출 증가를 근거로 오는 2030년까지 세계 무역이 평균 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최대 해운업체인 머스크 역시 2014∼2015년 화물선 수요가 4∼6%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WTO의 이코노미스트였던 패트릭 로는 최근 나타난 2년간의 세계 무역 둔화는 유로존 불황의 영향이 컸으며 세계 경제가 정상화 되면 무역도 되살아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함께 세계 무역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지 매그너스 UBS 선임 경제고문은 2008년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탈세계화'가 진행됐다며 각국이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최근 변화와 관련해 26일 자 블룸버그통신은 수출만이 능사가 아님을 세계 무역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을 소개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출 확대에 의한 경기부양을 추구하고 있으나 모든 국가의 수출이 늘어나는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HSB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 킹은 지난 16일 런던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할 수는 없다"며 "이는 태양계 안에 (우리가 생산한) 모든 상품을 소비해 주는 존재가 있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수출 전망에 관한 지나친 낙관은 무리가 있으며 애널리스트들의 전망 중 일부는 틀린 것이 분명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실제로 브라질, 인도 등 신흥시장의 무역 규모는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는 미국의 양적완화 유지에 따른 달러 약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09년 금융위기와 함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무역 침체가 야기됐으며,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내수 확대 등 경제구조 개선에 나선 것 역시 세계 무역 규모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IMF는 올해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률을 4.5~5%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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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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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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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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