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무역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양자 간 FTA(자유무역협정) 구도로 진행됐던 미국의 무역 정책이 블록화를 통한 거대 무역권 형성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는 아시아로 대외정책의 기반을 옮기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 장벽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방침은 미국의 구상을 보다 구체화시킨 계기로 작용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아세안 중심의 무역 블록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무역질서를 점검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점검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 국가를 중심으로 무역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양상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이 아태지역 국가들을 상대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G2 국가와 통상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인 선택이 요구된다.


◆ 10년만에 FTA 선진국 변모…'유리한 지위' 최대한 활용

우리나라는 TPP와 RCEP에 참여하는 미국, 싱가포를, 인도, 아세안, 칠레, 페루 등 상당수의 국가들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태다. 중국, 일본과도 현재 FTA 협상을 진행중이다(그림 참조).

따라서 TPP나 RECP 협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시급하지는 않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다만 보다 유리한 지위를 선점한 뒤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상전략을 구상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특히 현재 5차협상까지 진행된 한중FTA와 지난 3월 협상을 시작한 한중일FTA를 동시에 추진하며 다면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FTA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났다"며 "이제 FTA 선진국의 유리한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 다른 무역협정에서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TPP 가입 불가피…적절한 시기는 따져봐야

우선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적극 화답하고 있는 TPP를 우리나라가 외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협상 참여시기나 가입조건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익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일단 손익계산서를 철저히 따져보고 가입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미국과 EU, 인도 등 경제대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고, TPP가 한미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체결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FTA협상에 협상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TPP 협상 추이를 봐가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TPP가 다자 간 무역협상이라는 점에서 한미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FTA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도 "TPP는 가입여부보다는 가입시기와 조건이 문제"라면서 "(가입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철저히 따져보고 시기와 조건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RECP 가입'보다 '한중 FTA 체결'이 먼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ECP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RCEP 협상 참가국 중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RCEP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과, EU, 중국, 인도 등 일본을 제외한 경제대국과 FTA 네트워크가 완성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한중FTA와 한중일FTA 협상에 집중하면서 RCEP 협상 추이에 따라 가입 시기를 조절한다는 전략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중국과의 FTA만 체결되면 주요 선진국 및 무역대국과의 FTA 네트워크가 완성된다"면서 "향후 일본이나 호주 등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도 "통상 전략은 실익이 큰 순서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한중FTA 체결에 따른 실익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통상전략은 한중FTA 체결을 우선 추진한 뒤 보다 유리한 지위를 활용해 한중일FTA나 TPP, RCEP 등 다른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의 개시와 우리의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