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G8 정상회담, 무역-조세-투명성 '3T'에 집중한다

기사입력 : 2013년06월11일 11:30

최종수정 : 2013년06월11일 11:30

조세 정의 공조 등 논의, 4번째 T(tension) 부를 듯

[뉴스핌=우동환 기자] 오는 17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서는 조세 정의를 위한 각국의 공조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G8 회담에서는 무역(trade)와 세금(tax), 투명성(transparency)을 의미하는 '3T'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화두는 그러나 네번 째 'T', 즉 긴장(tension)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G8 의장국인 영국 정부는 이미 이번 회동을 통해 조세 피난처에 대한 전쟁에서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같은 논의에는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인 도전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합의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조세 개혁과 투명성 재고에는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는 빈곤국뿐만 아니라 G8  회원국들에도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투명성 재고와 같은 논의에 대해서는 벌써 불협 화음이 나오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정부에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영국은 정보등록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최근 대규모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는 기업의 소유권 문제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G8 회원국들은 이번 회동을 통해 이를 재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통합 등록시스템을 통해 소유권을 공개해 기업의 비밀주의를 깨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논쟁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조세 피난처로 지목된 국가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아직 은행이나 기업에 소유권을 명시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있다.
 
국제적인 등록 절차를 통해 기업의 소유권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지만 러시아와 캐나다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조세 피난처의 문제와 관련해서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은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조세 피난처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앙헬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이번 G8 회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지난 UBS 스캔들을 계기로 조세 피난처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G8 회원국들은 각국의 조세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업과 개발도상국 정부 사이에서 부패와 스캔들로 이어지는 채굴 산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방안도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보 공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과 정보 제한의 요건에 대해서는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회원국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