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오는 17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서는 조세 정의를 위한 각국의 공조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G8 회담에서는 무역(trade)와 세금(tax), 투명성(transparency)을 의미하는 '3T'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화두는 그러나 네번 째 'T', 즉 긴장(tension)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G8 의장국인 영국 정부는 이미 이번 회동을 통해 조세 피난처에 대한 전쟁에서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같은 논의에는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인 도전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합의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조세 개혁과 투명성 재고에는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는 빈곤국뿐만 아니라 G8 회원국들에도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투명성 재고와 같은 논의에 대해서는 벌써 불협 화음이 나오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정부에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영국은 정보등록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최근 대규모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는 기업의 소유권 문제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G8 회원국들은 이번 회동을 통해 이를 재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통합 등록시스템을 통해 소유권을 공개해 기업의 비밀주의를 깨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논쟁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조세 피난처로 지목된 국가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아직 은행이나 기업에 소유권을 명시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있다.
국제적인 등록 절차를 통해 기업의 소유권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지만 러시아와 캐나다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조세 피난처의 문제와 관련해서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은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조세 피난처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앙헬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이번 G8 회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지난 UBS 스캔들을 계기로 조세 피난처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G8 회원국들은 각국의 조세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업과 개발도상국 정부 사이에서 부패와 스캔들로 이어지는 채굴 산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방안도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보 공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과 정보 제한의 요건에 대해서는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회원국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