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이슈

속보

더보기

[남종원의 아부다비] 조세 정의 : 모자라는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

기사입력 : 2013년03월25일 09:05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흔히들 봉급쟁이 월급봉투는 유리알이라 모든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고 한다.  이 말은 누군가의 소득은 유리알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 동안 내야 할 세금의 일부 혹은 상당부분을 안내고도 많은 사람들이 탈없이 잘 살아 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분명히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특별한 경우에 세금의 일부나 전체를 일정기간 면제해주기도 하고, 종교인에 관련된 소득부분은 논란이 많지만 사회 관습 상 아직까지 소득세가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갑자기 이렇듯 투명한(?) 나라에 살면서 ‘왜 조세 정의를 논하려 하는가?’ 의아해 하는 독자가 많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 때문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한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실명제 정착 과정에서 빠져 아쉬움을 샀던 차명제도에 관한 불합리한 관습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자기의 적을 척결하는 수단으로 양성화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면 시행하지 아니한 만 못하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거나 묵인되었던 탈루 소득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쥐꼬리 같은 봉급에도 세금이 추적되는 마당에 영세 업소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알짜배기 소득가인 일부 시장 상인이나, 크기는 작지만 잘나가는 유명 음식점 주인들, 그리고 최근까지 대도시 중심지역에서 도매업을 한 전문 공구상등이 낸 세금이 적었던 것은 과연 그들의 소득이 일반 봉급쟁이보다 적어서 그랬던가 확인해 볼 일이다.

아울러 그 동안 수 많은 변호사, 약사, 의사 및 치과의사들의 세무상 보고된 소득은 왜 그리 작았는지도 되짚어 봐야 한다. 작은(?) 소득으로 그들은 외제차는 물론 사치스럽다 할 사생활을 해왔던 것을 많은 국민은 안다. 물론 정부도 신용카드 제도를 도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의무화하는 등 세금 추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많이 미흡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발생했던 국세청 한 부서 직원들이 단체로 뇌물 나누어 먹는 사건까지 나타난 것이다.  아직도 알면서 돈 받고 세금 봐주는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최근 뉴스에 의하면 국세청이 금융정보를 가지고 있는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모든 금융정보를 받아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발굴해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3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분야로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 불법 사금융, 변칙 자본거래,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대기업 비자금 조성, 가짜 석유·양주·세금계산서 판매, 및 면세유 불법유통 등을 꼽았다. 

논리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 질문하고 싶다. 쉽게 설명하자면 과거 수십 년 동안 탈세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과거의 부정은 잊어 버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지금도 세금추적 TV 프로그램을 보면 남편은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은 무슨 돈으로 취득했는지 모르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이 엄청 많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미국 국세청인 IRS는 가족 재산의 소득원을 소명하라고 지시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당장 압류 조치할 것이다. 우리 국세청은 세금 낸 소득 기록이 현재 재산을 증명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전국의 많은 재산가에 대해 소득원 자료를 요구한 것이 몇 번이나 되는가 묻고 싶다.  

현행법상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면 국회는 그 동안 세금 탈루한 자를 비호하지 말고 국세청이 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사회정의가 실현된다고 본다.  물론 추징할 법적 시효를 몇 년으로 정할 것인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나 현재 재산이 있는 한 소득원을 밝히라고 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한동안 남편이 생활비로 부인구좌로 보낸 돈이 부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돌았다.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금 추적하다 보면 어쩌면 그런 일들이 사실로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FIU가 국세청에 보낸 금융거래 자료는 전체 발생 건의 1~2%에 불과했다고 한다.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가 "국세청이 FIU 정보 전체에 직접 접근하면 탈세혐의 정보 분석과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연간 약 6조원 정도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과거 탈루한 소득을 다 밝힐 수 있다면 그 효과가 100조 원도 능가하리라 생각된다.

*'아부다비'는 "아부하는 자, 다 비참하리니"의 줄임말로 필자가 권력에 빌붙어 아양떨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미이다.
  
*남종원 교수 프로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J.P. Morgan 홍콩주재 한국 사무소장
-Goldman Sachs 홍콩주재 한국 대표 겸 사무소장
-메릴린치 한국대표 겸 서울지점장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