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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원의 아부다비] 조세 정의 : 모자라는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

기사입력 : 2013년03월25일 09:05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49

흔히들 봉급쟁이 월급봉투는 유리알이라 모든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고 한다.  이 말은 누군가의 소득은 유리알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 동안 내야 할 세금의 일부 혹은 상당부분을 안내고도 많은 사람들이 탈없이 잘 살아 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분명히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특별한 경우에 세금의 일부나 전체를 일정기간 면제해주기도 하고, 종교인에 관련된 소득부분은 논란이 많지만 사회 관습 상 아직까지 소득세가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갑자기 이렇듯 투명한(?) 나라에 살면서 ‘왜 조세 정의를 논하려 하는가?’ 의아해 하는 독자가 많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 때문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한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실명제 정착 과정에서 빠져 아쉬움을 샀던 차명제도에 관한 불합리한 관습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자기의 적을 척결하는 수단으로 양성화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면 시행하지 아니한 만 못하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거나 묵인되었던 탈루 소득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쥐꼬리 같은 봉급에도 세금이 추적되는 마당에 영세 업소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알짜배기 소득가인 일부 시장 상인이나, 크기는 작지만 잘나가는 유명 음식점 주인들, 그리고 최근까지 대도시 중심지역에서 도매업을 한 전문 공구상등이 낸 세금이 적었던 것은 과연 그들의 소득이 일반 봉급쟁이보다 적어서 그랬던가 확인해 볼 일이다.

아울러 그 동안 수 많은 변호사, 약사, 의사 및 치과의사들의 세무상 보고된 소득은 왜 그리 작았는지도 되짚어 봐야 한다. 작은(?) 소득으로 그들은 외제차는 물론 사치스럽다 할 사생활을 해왔던 것을 많은 국민은 안다. 물론 정부도 신용카드 제도를 도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의무화하는 등 세금 추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많이 미흡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발생했던 국세청 한 부서 직원들이 단체로 뇌물 나누어 먹는 사건까지 나타난 것이다.  아직도 알면서 돈 받고 세금 봐주는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최근 뉴스에 의하면 국세청이 금융정보를 가지고 있는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모든 금융정보를 받아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발굴해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3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분야로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 불법 사금융, 변칙 자본거래,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대기업 비자금 조성, 가짜 석유·양주·세금계산서 판매, 및 면세유 불법유통 등을 꼽았다. 

논리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 질문하고 싶다. 쉽게 설명하자면 과거 수십 년 동안 탈세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과거의 부정은 잊어 버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지금도 세금추적 TV 프로그램을 보면 남편은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은 무슨 돈으로 취득했는지 모르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이 엄청 많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미국 국세청인 IRS는 가족 재산의 소득원을 소명하라고 지시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당장 압류 조치할 것이다. 우리 국세청은 세금 낸 소득 기록이 현재 재산을 증명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전국의 많은 재산가에 대해 소득원 자료를 요구한 것이 몇 번이나 되는가 묻고 싶다.  

현행법상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면 국회는 그 동안 세금 탈루한 자를 비호하지 말고 국세청이 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사회정의가 실현된다고 본다.  물론 추징할 법적 시효를 몇 년으로 정할 것인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나 현재 재산이 있는 한 소득원을 밝히라고 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한동안 남편이 생활비로 부인구좌로 보낸 돈이 부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돌았다.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금 추적하다 보면 어쩌면 그런 일들이 사실로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FIU가 국세청에 보낸 금융거래 자료는 전체 발생 건의 1~2%에 불과했다고 한다.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가 "국세청이 FIU 정보 전체에 직접 접근하면 탈세혐의 정보 분석과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연간 약 6조원 정도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과거 탈루한 소득을 다 밝힐 수 있다면 그 효과가 100조 원도 능가하리라 생각된다.

*'아부다비'는 "아부하는 자, 다 비참하리니"의 줄임말로 필자가 권력에 빌붙어 아양떨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미이다.
  
*남종원 교수 프로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J.P. Morgan 홍콩주재 한국 사무소장
-Goldman Sachs 홍콩주재 한국 대표 겸 사무소장
-메릴린치 한국대표 겸 서울지점장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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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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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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