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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원의 아부다비] 북핵과 경제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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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예상대로 핵 실험을 했다. 그런데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다. 그 폭파위력이 6킬로톤~7 킬로톤 급이라는 국방 관계자의 분석인 반면 독일 슈피겔 신문의 발표에는 한국의 분석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발표이며 실질적인 위력은 40킬로 톤에 이른다고 한다.  히로시마 원폭의 약 세 배에 해당하는 위력이다. 

또 이번 실험은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을 원료로 한 원자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한다.  어느 신문에는 이번이 수소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술 더 뜨고 있다. 

기술이 기막히게 발달된 시대인 것은 분명한가 보다.  공기 중에 포함된 들어도 뭔지 모르는 성분을 채취해서 분석한다고 한다.  비행기를 띄워 근처까지 가서 공기 채취해 온다고 한다.  외국에 꽤 오래 살았던 저자는 어느 외국 신문이나 방송에 이렇듯 자세한 분석을 듣거나 본 적이 없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란이 났을 때도 우리의 미디어는 온 국민을 비이오 메디컬 (Bio Medical) 분야 전문가로 만들었다. 광우병 사건이 났을 때 우리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아이들은 광우병 관련전문 용어들을 듣고 배우고 익혔다.  외국의 대학생들도 전혀 모르는 용어들을 말이다. 

이번 핵실험 사건이 났을 때, 사려 깊은 미디어들은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고 국민을 원자탄 전문가로 만들고 말았다.  이젠 웬만한 아이들도 플루토늄과 우라늄 원자탄 및 수소탄이 뭔지 다 안다.  핵 물리학자 배출할 수 있는 절호의 홍보 기회인지 모르겠다. 

국민의 알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번갈아 동원해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온 국민을 그 분야 전문가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의 미디어들이 전문 지식을 동원해 자세하게 보도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만큼 국민 지식수준이 높고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미디어는 지식 전달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일이 누구(who)에 의해서 언제 (when) 일어 났는데 그 내용(what)은 무엇이며 왜(why) 그러한 일이 발생했고 가능하다면 해결책인 어떻게(how)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대부분 4 W에만 집착하고 해결책 제시에는 미온적이다. 

북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에 좀 더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침 방송에 이미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자세히 보도했다면 저녁 방송에는 해결책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지식 자랑 하는 듯한 경쟁은 그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지식이나 정보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알 권리와 이적 행위 간의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다. 

북한이 핵 실험 한 날, 우리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그 다음 날의 주가는 오르고 환율은 내려갔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 정도의 위험은 이미 시장의 변동성에 감안되었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안정을 찾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위험성은 더 가중되었는데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아무 일이 없던 평범한 하루에 1% 넘는 19원까지 널뛰던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북핵 실험에 안정세를 보였다. 안 보이는 손(Invisible hand)이 알아서 작용한것인가? 우리 시장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인지 저자의 좁은 식견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다. 어느 신문에 의하면 전직 고위층 한 분이 대통령에게 당시 환율의 심각함을 직언하였고 그 결과 달러당 1050원을 밑돌려고 하던 환율이 방향을 바꿨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기막힌 일이다.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대통령이라 해도 환율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니 말이다. 결국은 실제 환율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면 환율까지 방향을 바꾼다는 말인가?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지만 신(神)도 모른다는 환율도 쏘아 떨어뜨린단 말인가?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랑거리처럼 뉴스에 나오면 곤란한 일이다. 한국이 얼마나 불투명한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란 말인가? 

북핵의 위협에도 우리의 경제는 안정적이라는 이미지를 억지로 도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시장은 흐르는 데로 그대로 가게 놔두어야 한다.  정책상 필요해서 개입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위기가 닥쳤는데도 대외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정책이라면 뭔가 몰라도 엄청 오버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환투기꾼이나 전문헤지펀드에게 당할 수 있다. 무리하여 방어하는 동안 유유히 팔고 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 준 셈이 되고 만다.

*′아부다비′는 "아부하는 자, 다 비참하리니"의 줄임말로 필자가 권력에 빌붙어 아양떨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미이다.
 
*남종원 교수 프로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J.P. Morgan 홍콩주재 한국 사무소장
-Goldman Sachs 홍콩주재 한국 대표 겸 사무소장
-메릴린치 한국대표 겸 서울지점장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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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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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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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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