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APEC 정상들 “보호무역 낮추자"...TPP 연내 타결전망 '흐림'

기사입력 : 2013년10월07일 08:34

최종수정 : 2013년10월07일 08:38

[뉴스핌=권지언 기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관련국 정상들이 보호무역주의 경계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사태로 미국이 정상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연내 타결 전망 역시 흐려졌다는 평가다.

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PEC 정상회담 본격 개막에 앞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약 1000여 명의 재계 인사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역내 일부 지역이 경기 둔화 상황에 처한 만큼 보호무역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역시 각국이 특정 산업을 보호해 달라는 기업들의 로비와 같은 보호무역주의를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개방과 통합을 꾸준히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렇지 않고 스스로를 폐쇄하고 교역을 오히려 가로막는다면 모든 국가들의 상황이 나빠지기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셧다운 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TPP추진 가속화를 기대했던 참가국들은 연내 타결이 힘들어 졌다며 비관론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8일 TPP 추진국들과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추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일본 등은 오바마 불참에도 불구, 연내까지 TPP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진화하는 모습이었지만, 세바스찬 피네라 칠레 대통령 등은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피네라 대통령은 TPP 논의가 이미 지적재산권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임을 강조했고,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TPP 연내 타결은 “상당히 타이트한 데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