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무역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양자 간 FTA(자유무역협정) 구도로 진행됐던 미국의 무역 정책이 블록화를 통한 거대 무역권 형성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는 아시아로 대외정책의 기반을 옮기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 장벽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방침은 미국의 구상을 보다 구체화시킨 계기로 작용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아세안 중심의 무역 블록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무역질서를 점검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점검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이은지 기자]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가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까?

재정지출과 통화 완화를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로 본다면 세 번째 화살은 획기적 개혁을 통한 성장전략을 의미한다.

이미 첫 두 개의 화살이 시장 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일본이 세 번째 화살에 거는 기대도 크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세 번째 화살이 당초 의도대로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일본 경제에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political-cleanuo.org>

이미 금융시장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의 효력을 체감하고 있다.

지난달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이달 초 본원통화 공급량을 2년 내 2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통화 완화정책을 발표하고 2%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닛케이지수의 고공 행진을 이끌었고 엔/달러 환율은 100엔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두 번째 화살인 융통성 있는 재정정책은 개별 소비를 늘리는 게 목표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두 번째 화살 역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추경예산이 실질 GDP를 2%가량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또 세금 개혁은 기업들이 쌓아둔 현금을 투자 활성화와 임금 향상에 쓸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증시를 비롯한 경기체감지수가 지난 12월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극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모멘텀이 실질적인 경제회복세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소 재무상은 물가 상승이 성장과 직결되지 않을 경우 이는 실질 소득을 갉아먹고 공공의 안녕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세 번째 화살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그것이다.

◆ TPP 참여는 '통상규범' 확립… 주변국 우려도

TPP 협상 참여가 수세에 몰렸던 아베 총리에게 일종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여기서 나온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개방 경제를 향한 글로벌 트렌드에서 ′일본 혼자 뒤처질 순 없다′고 선언하면서 자민당 및 오랜 지지기반인 농촌지역 유권자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TPP 참여를 선언했다.

이미 일본은행(BOJ)을 위시한 과감한 통화 정책이 급격한 엔화 하락을 이끌며 증시 및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온 만큼 일본 정부가 TPP 참여에 거는 기대도 크다.

일본은 그 동안 부진했던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만회하여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 미국-EU FTA 추진과 맞물려 중국을 견제하고 선진국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 규범을 확립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아베 정권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미국은  2011년 11월 하와이 APEC회담을 계기로 대서양정책에서 '태평양으로 선회(pivot toward/to Pacific)'를 선언했다. 또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아시아에 회귀하는 전략 하에 처음부터 베트남을 TPP에 합류시키는 등 중국 견제 수단으로도 TPP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세 번째 화살이 당초 의도대로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일본 경제에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변국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양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일본의 부양책이 세계 경제에 궁극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겠느냐"라며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니혼게자이신문은 일본의 TPP 협상 참여가 환태평양지역의 자유무역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한국, 중국 등에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귀도 만테라 브라질 재무장관 역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이 다른 부분을 다루지 않을 경우 일본의 정책은 단지 무역전쟁을 심화시키는 양적 완화에 불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일본의 TPP 참여가 확정되면 TPP 12개국 간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져 협상 타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규판 일본팀 연구위원은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1개 TPP 협상 분야 중 상품시장 접근, 투자, 지식재산 등 일본의 관심높은 분야에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후발 참여국인 일본으로서는 결코 불리한 여건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상품시장 접근 분야에서 민감품목의 예외취급 방식, 관세철폐 원칙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투자(ISD 조항),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도 참여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TPP 협상에 개도국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참여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통상규범 확립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낮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하면 FTA로서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는 모순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외경제청책연구원, 전문가풀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