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는 23일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11개 과제 대한 재정개혁에 나선 결과 약 1조원의 재정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이석준 2차관 주재로 재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그간의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재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재정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이행실적을 꾸준히 점검해왔다.

2000억원이 넘는 재정절감 사례를 보면 우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전력수요관리에 따른 보조금으로 2500억원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기존 보조금 방식에 더해 규제방식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약 2105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유통, 축산경영종합자금 사업 등 농업분야 재정융자 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해 2706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료 수입을 현재 세입세출외에서 세입 조치로 추진하면서 약 2000억원 수준의 세외수입이 확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개선, 장기계속 R&D 사업 구조조정, 사립학교 직원 건강보험료 법인 부담 전환, 국립대 인건비 지급 개선 등의 재정개혁을 추진해 모두 약 1조원 수준의 재정절감 효과를 냈다.

기재부 장문선 예산관리과장은 "향후에도 각 부처의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 점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