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도 바닥을 치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정책당국자들의 발언과 지표들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엔저와 가계부채, 부동산경기 침체 등 안팎의 잠재리스크와 지표들을 볼 때 아직 본격적인 성장기로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박근혜정부는 추경 등 재정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4%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뉴스핌은 재정과 금융, 산업, 부동산 등의 다양한 지표를 통해 한국경제가 당면한 현실과 과제를 살펴보고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세종=뉴스핌 김민정·곽도흔 기자] 2분기 경제성장률이 9분기만에 1%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주요 경제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경제가 과연 바닥을 쳤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서 탈출한 것은 확실하지만 저점을 찍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너무 이르다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다만 고용률 등 주요 지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주요 현안을 보고하며 국내경제 동향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주요 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문 회복모멘텀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최근 "지금으로서는 성장세가 당초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경로를 추적해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7월 내놓은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4월 전망치(2.6%)보다 상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4.0%로 4월(3.8%)보다 높게 잡았다.
이에 대해 한은은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원유도입단가 하락, 경제활성화 정책 패키지 시행 등 긍정적 요인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성장률에 대한 이견이 있는 이유로 김 총재는 우리 성장이 수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경제를 회복하지 못했지만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위기 이전의 GDP 수준을 회복했고 미국과 독일은 위기 이전보다 3~5%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의 수출 여건이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총재는 "전망 당시 내수도 포함해 내년 4% 성장한다고 할 때 주택, 설비투자 등도 우리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내 경제상황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주요 경제 지표들도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의 경우 지난해 4분기부터 부진했던 흐름이 개선되면서 최근 취업자 증가세가 30만명 중반대 이상으로 회복했고 8월에는 11개월만에 40만명대를 넘겼다.
8월 중 취업자수는 사회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의 꾸준한 인력수요로 전월대비 10만5000명 증가했고 지난해 8월에 비해서는 43만2000명이 늘었다. 실업률(계절조정)은 3.1%로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경기도 지난 2분기에 9분기만에 1%대(1.1%)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경기선행지수도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민간소비는 그간의 부진에서 다소 회복되고 있고 건설투자도 SOC예산 집행확대 등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설비투자는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올 들어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은 8월(464억달러) 7.7%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며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7월 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확대에 힘입어 전월과 비슷한 67억7000만달러의 흑자규모를 유지했다.
물가도 장마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안정세가 지속되며 1%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지표들이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경기 바닥론'에 대해 경계했다.
통상 경기가 저점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해당시기로부터 1년 반에서 2년은 지나야 바닥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이형일 경제분석과장은 국내 경기가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주요 지표들이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회복 조짐을 확인하기에는 아직 빠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