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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부족 7~8조원, 정부 '세출절감' 추진

기사입력 : 2013년09월16일 09:00

최종수정 : 2013년09월16일 09:06

일자리창출, 투자활성화, 수출증진엔 우선 배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올해 세수부족이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자 각 부처에 세출 절감을 요구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 기획예산담당관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통해 부처별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한 세출 절감안을 마련해 이날 제출할 것으로 요청했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경기 여건을 고려해 일자리창출, 투자활성화, 수출증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우선으로 자금배정을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연기금 투입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통상 연말이 가까워오면 예산은 배정 받고 집행을 하지 않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재정 집행을 독려하지만 세출 절감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올해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다.

기재부 이종욱 국고과장은 "하반기 세수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통상적인 불용사업 및 불요불급한 예산사업을 미리 점검하고 기금여유자금의 활용가능성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올해 연간으로 7조~8조원 정도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의 세수 부족이 10조원이었는데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으로 10조원보다는 폭이 줄어들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 대비로 7~8조원 정도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통상 불용으로 5~6조원 정도 여유가 있고 기타 기금 등을 활용하면 (세원확보는)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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