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의 세제개편안을 재확인하고 재정적자 대책을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재정적자 대책 질문에)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심각성도 알고 있다"면서 "상반기 재정적자는 세수부족과 재정 집행을 조기에 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재정적자는 46조2000억원이고, 하반기에도 7∼8조원의 세수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며 "세입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해야할 일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부총리가 국세청장을 대동하고 재벌들과 만나서, 국세청이 재벌에게 세금을 제대로 못 걷고 있다"며 "대기업 봐주기로 인한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현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 현상을 지적하고 부자 감세 철회를 종용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은 재정 건전성에 역행하고, 조세 형평성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90조원 이상의 부자감세가 있었는데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한 세수 확보가 수반돼야 한다는 야당 측 목소리가 매서웠다.

반면 정부와 여당 측에선 부자 감세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

현 부총리와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한 목소리로 "증세도 방안이지만 우선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역외탈세 근절 등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정 적자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재정적자 문제는 정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금년도 재정전망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재정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적 문제로, 재정에 대한 역할을 원점에서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조세의 지원적 성격과 형평성 측면에서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바람직하다"며 "조세형평성 제고는 비과세 감면을 통해서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