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활성화에 밀린 경제민주화, 되살릴 방법은…"

기사입력 : 2013년09월11일 18:32

최종수정 : 2013년09월11일 18:32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실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뉴스핌=함지현 기자] "경제민주화는 경제 활성화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최근 '경제 활성화'에 밀린 '경제민주화'를 되살리기 위한 각계의 의견들이 쏟아졌다. 11일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과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실종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구조개혁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경제 민주화와 경제 활성화를 배치되는 개념으로 인식하지만, 역사적·이론적으로 보면 소득을 분배하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했을 때 경제 환경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하면 경제성장이 저하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역사적으로 경제민주화로 시장을 공정하게 하고 분배를 개선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했을 때 경제가 안정됐다. 또 성장률도 높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투자를 놓고 재벌과 손을 잡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누구나 대통령이 되면 재벌을 잘 꾀어서 투자를 시켜볼까 하는 유혹을 벗어나기 힘들다. 재벌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적 성장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이라면서도 "재벌에 투자를 구걸하는 순간 개혁은 끝"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정책과 투자를 놓고 재벌과 딜을 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정치적 힘을 실어주는 나쁜 효과를 초래한다"며 "재벌의 불평이 늘더라도 중견 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적 동기 부여가 부재하고 야당의 추진 의지 부족으로 사실상 경제민주화가 중단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신설 ▲다중 대표소송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계열 금융기관의 비금융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기존 순환출자 해소 여부 ▲지주회사 제도의 유효성 제고 ▲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과제는 지속적으로 정당성을 설명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동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강하게 압박해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도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제민주화 이슈를 넓히는 등 국민적 지지 여론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다소 추상적이고 담론적일지라도 경제민주화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요건이라는 사회적·정치적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유지돼야 한다"며 "이 흐름이 역전돼 기업투자와 경기 활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지배적 조건이 되면 아무리 뛰어난 학자가 내용을 설명하고 논쟁한다 해도 경제민주화는 진전이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조세재정 이슈를 예로 들어 "세제문제와 재정 이슈가 경제민주화와 무관한 이슈로 존재하고 있는데 재벌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놔두고 봉급쟁이·중산층만을 타겟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은 반 경제민주화의 문제"라며 "대기업 특혜적 조세감면제도 문제 등도 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영역임에도 경제민주화 영역 밖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경제민주화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계속 속아왔지만 경기 활성화가 되면 떡고물이 떨어질 것이라는 환상에 다시 빠질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가 국민의 구체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설명하게 체감할 수 있는 이슈를 제기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홍종학 의원과 장병완 정책위의장, 이용섭·이종걸·진선미·김현미·김성주·박영선·최재천·노영민·김용익·홍의락·최민희·남윤인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