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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장수·김관진·윤병세, NLL 진실 말하라"

기사입력 : 2013년07월11일 16:20

최종수정 : 2013년07월11일 16:20

노무현정부서 정상회담 관여한 박근혜정부 인사들 '압박'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1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에서 외교안보분야 요직을 맡고 있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촉구했다.

2007년 정상회담 당시 김장수 실장은 국방장관, 김관진 장관은 합참의장, 윤병세 장관은 외교안보수석으로 회담 전후에 관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이날 '김장수 실장님, 김관진 장관님, 윤병세 장관님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성명을 통해 "지금 박근혜 정부에는 참여정부의 정상회담에 관여해 NLL 논란의 진실을 잘 알고 있는 인사들이 있다"며 "진실을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김 장관에 "2007년 8월 18일 남북정상회담 자문회의에서 NLL은 남북 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므로 손댈 수 없다는 기본 전제 하에 NLL 상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관철하자는 방침을 정했다"며 "그 회의에서 김관진 당시 합참의장은 국방부와 군의 입장을 대변해서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의 등거리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때 김 장관님이 주장했던 공동어로구역이 NLL 포기였느냐"고 되물었다.

김 실장을 향해서는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정상회담 전후의 준비논의와 정상선언 이행 대책 논의에 두루 참여했다"며 "노 대통령으로부터 NLL에 대한 입장과 공동어로구역의 취지를 여러 번 들은 바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한 "노 대통령 앞에서 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을 표시한 지도까지 준비해 와서 직접 보고했으므로 기억이 생생하지 않느냐"며 "그 때 김 실장의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방안이 NLL을 포기하는 것이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등면적 방안은 NLL 상의 모든 해역에 일률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일부 해역에만 설정하는 것이었으므로 NLL 고수가 더욱 분명하지 않느냐"며 "김 실장이 국방장관 회담에서 했던 NLL 고수가 노 대통령의 뜻을 어긴 것이냐"고 꼬집었다.

윤 장관에는 "저와 함께 회담 전후의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회담 준비 실무 작업을 총괄했으므로 NLL의 진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 문제에 침묵해 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 의원은 "거짓에 가세하지 않은 것은 고맙지만 더 이상의 침묵은 거짓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진실을 말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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