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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시진핑 등 中 지도부, 北 비핵화 생각 단호"

기사입력 : 2013년07월10일 17:25

최종수정 : 2013년07월10일 17:25

청와대서 중앙언론사 논설실장·해설위원실장 오찬간담회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북핵문제와 관련, 지난달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며 "실제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서 핵 문제 얘기가 나올 때 그분들의 생각은 단호했다. '절대 핵은 안 된다'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논설실장과 해설위원실장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논설실장과 해설위원실장들을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한·중 미래 비전에 대해서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청사진도 마련이 됐고 특히 대북 문제에 관해 어떤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북핵 폐기'라는 표현이 쓰이지 못해 북핵불용의 공감대를 명문화된 문구로 구체화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이 된 것을 갖고 이런 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중국에 여러 가지를 배려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리커창 총리와의 대화를 소개하며 "(북한이) 핵 실험을 해서 압록강 수질이 굉장히 나빠져 주민들한테도 해가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면서 "개성공단도 신뢰가 중요한데 저렇게 되면 중국도 사업이나 투자를 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얘기도 오고 갔다"고 귀띔했다.

북·중관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북·중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보다 한·중 관계가 얼마나 신뢰 속에서 단단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느냐에 중심을 둬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얼마나 서로가 동반자 관계로 같이 갈 수가 있겠느냐에 더 관심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인연도 있었고 그 전에 전화 통화도 하고 편지 교환도 해서 새로운 분 만난다는 느낌은 많이 없었다"며 "그렇게 심도있게 두 나라의 대북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해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눈 게 드물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 "대북 비공개접촉, 할 수 있으나 신뢰부터 쌓아야"
 
북한과의 비공개접촉 등 추진 등을 묻는 질문에는 "물론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관계 증진을 위해서 얘기를 나눌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개성공단 같은 그런 부분에서부터 뭔가 신뢰가 쌓여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래야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그런 융통성 있는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 지금은 기본적인 신뢰 쌓는 데도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신뢰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 나갈 때 좀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기본부터가 쌓기가 좀 힘들게 돼 있어서 거기에 노력을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남 비난공세와 관련해선 "북한에서 신뢰를 서로 쌓아가기 위해서 말을 서로 우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북측이) 존엄이 어떻다고 하면서 우리가 옮기기도 힘든 말을 하는데, 존엄은 그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한테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존중을 받아가면서 서로 노력해야지 막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부터 또 다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에 맞게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보는 상황에서 남북이 대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도 평가하고, 다 평가할 것 아니느냐"고 역설했다.

◆ "한일정상회담 하려면 독도·위안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일정상회담 개최여부와 관련해선 '일본의 위안부 망언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상회담처럼 중요한 회담을 할 때는 두 나라 관계 발전에 좋은 결과로 가야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런데 의도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안하니느만 못하는 결과가 되면 모두에게 힘이 빠지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도 일본은 계속 독도, 위안부 문제로 우리 국민들의 상처를 계속 건드리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독도나 위안부 문제가 그대로 남게 되면 정상회담은 왜 했느냐, 관계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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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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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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