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현 정부 경제팀에 대해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아직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 가치를 정책을 통해서 실현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지금 내놨다"며 "벤처창업기금, 생태계 조성하는 것이라든가 규제 완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지만 부동산 정책, 추경도 했고, 또 앞으로도 관광과 관련해서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해외 플랜트 건설, 이런 쪽으로도 정책 금융을 통해서 키우는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할 텐데 이런 것을 많이 내놨지만 이게 아직 체감이 안 된다 그런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가 많은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이 받아들일 때는 청년들이 그래서 요즘은 일자리가 많이 생겼어, 또 우리 중년층이나 노년층에서는 노후가 불안하지 않아, 여성의 경우에는 내가 일하면서 가정도 이렇게 지키면서 하는 것이 훨씬 편해졌다, 부담 없고. 사교육 부담이 훨씬 적어졌다, 국민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겠느냐"며 "그렇다면 우리가 내놓은 정책들을 이제 다시 국민들 눈으로 그 가치가 체감이 되도록 한번 다시 점검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어쨌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웃음 ) 이것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부족한 것은 뭔가 계속 현장 점검을 하고 피드백을 해서 실제 느끼게 해야 된다는 다짐을 했다"고 했다.
이어 "돈을 풀어서 하게 되면 갑자기 경제가 좋아지는 느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그런 부작용도 감안해야 합니다. 오래 못 간다. 우리가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부동산 대책도 내놨고 추경도 했지만 그렇게 돈을 팍팍 풀고 이런 것은 지금 안하고 있지 않느냐"며 "지금 하는 것은 주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창조경제, 벤처하는 데 기반을 만들 것이냐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현장을 계속 점검해 가면서 국민 눈높이에, 체감 위주로 실천해 나가면 저는 하반기로 가면 체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며 "경제 정책 내놓으면 하루아침에 다 되면 그 경제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로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추진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야 이게 과잉되거나 왜곡되지 않는다"며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어느 한 세력은 벌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없잖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데 저는 철저하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며 "특히 경제적인 약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주 구조적으로 약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꿈을 이룰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땀 흘려봤자 나는 결국은 다 뺏기게 되고 노력해 봤자 아무 꿈을 발전을 이룰 수 없는 나라가 하게 되어서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모든 경제주체들이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그만한 보람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느끼는 그게 실현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저의 가치"라며 "거기에 충실하다고 하면 포퓰리즘적으로 과잉이 나올 수 없다. 또 하다가 흐지부지 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왜냐하면 특히 경제적 약자들도 꿈을 갖는 나라가 되어야 하려면 그것은 끝까지 해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어느 정도 중점 법안들이 몇 가지는 빠졌지만 됐다"며 "한꺼번에 그렇게 됐으면 법질서 속에서 서로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이제는 투자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게 찔끔찔끔하게 되면 그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 법이 포퓰리즘으로 과잉이 되지 않느냐 불안해서 투자라는 것이 불안하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어쨌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으니까 미진한 것이 조금 있지만 이 바탕으로 해서 이 질서 속에서 다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또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투자를 더 활성화되도록 그런 쪽으로 힘을 많이 기울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용률 70% 중산층 70% 일자리 창출 얘기하지만 결국은 민간 경제인들이 신이 나서 투자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꿈"이라며 "이제는 이미 통과된 법들이 기본적으로 잘 지켜지도록 하면서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또 창업을 하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마음껏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모든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귀띔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아주 뭐가 되는 듯해도 기본적인 방향이 잘못되면 가다가 고꾸라진다"며 "새 정부는 이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워낙에 시작을 세계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도 그런 상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용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