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박 대통령 "현 정부 경제팀 열심히 하나 체감은 부족"

기사입력 : 2013년07월10일 16:58

최종수정 : 2013년07월10일 16:58

청와대서 중앙언론사 논설실장·해설위원실장 오찬간담회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현 정부 경제팀에 대해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아직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논설실장과 해설위원실장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논설실장과 해설위원실장들을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한 참석자가 현 경제팀에 대한 평가를 A, B, C 중 하나로 해달라고 질문하자 "현 경제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정치는 자기가 정말 꼭 이루어야 한다는 가치로 생각하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서 아주 마지막 날까지 꾸준히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 가치를 정책을 통해서 실현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지금 내놨다"며 "벤처창업기금, 생태계 조성하는 것이라든가 규제 완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지만 부동산 정책, 추경도 했고, 또 앞으로도 관광과 관련해서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해외 플랜트 건설, 이런 쪽으로도 정책 금융을 통해서 키우는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할 텐데 이런 것을 많이 내놨지만 이게 아직 체감이 안 된다 그런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가 많은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이 받아들일 때는 청년들이 그래서 요즘은 일자리가 많이 생겼어, 또 우리 중년층이나 노년층에서는 노후가 불안하지 않아, 여성의 경우에는 내가 일하면서 가정도 이렇게 지키면서 하는 것이 훨씬 편해졌다, 부담 없고. 사교육 부담이 훨씬 적어졌다, 국민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겠느냐"며 "그렇다면 우리가 내놓은 정책들을 이제 다시 국민들 눈으로 그 가치가 체감이 되도록 한번 다시 점검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어쨌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웃음 ) 이것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부족한 것은 뭔가 계속 현장 점검을 하고 피드백을 해서 실제 느끼게 해야 된다는 다짐을 했다"고 했다.

이어 "돈을 풀어서 하게 되면 갑자기 경제가 좋아지는 느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그런 부작용도 감안해야 합니다. 오래 못 간다. 우리가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부동산 대책도 내놨고 추경도 했지만 그렇게 돈을 팍팍 풀고 이런 것은 지금 안하고 있지 않느냐"며 "지금 하는 것은 주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창조경제, 벤처하는 데 기반을 만들 것이냐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현장을 계속 점검해 가면서 국민 눈높이에, 체감 위주로 실천해 나가면 저는 하반기로 가면 체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며 "경제 정책 내놓으면 하루아침에 다 되면 그 경제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로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추진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야 이게 과잉되거나 왜곡되지 않는다"며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어느 한 세력은 벌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없잖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데 저는 철저하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며 "특히 경제적인 약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주 구조적으로 약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꿈을 이룰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땀 흘려봤자 나는 결국은 다 뺏기게 되고 노력해 봤자 아무 꿈을 발전을 이룰 수 없는 나라가 하게 되어서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모든 경제주체들이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그만한 보람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느끼는 그게 실현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저의 가치"라며 "거기에 충실하다고 하면 포퓰리즘적으로 과잉이 나올 수 없다. 또 하다가 흐지부지 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왜냐하면 특히 경제적 약자들도 꿈을 갖는 나라가 되어야 하려면 그것은 끝까지 해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어느 정도 중점 법안들이 몇 가지는 빠졌지만 됐다"며 "한꺼번에 그렇게 됐으면 법질서 속에서 서로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이제는 투자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게 찔끔찔끔하게 되면 그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 법이 포퓰리즘으로 과잉이 되지 않느냐 불안해서 투자라는 것이 불안하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어쨌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으니까 미진한 것이 조금 있지만 이 바탕으로 해서 이 질서 속에서 다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또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투자를 더 활성화되도록 그런 쪽으로 힘을 많이 기울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용률 70% 중산층 70% 일자리 창출 얘기하지만 결국은 민간 경제인들이 신이 나서 투자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꿈"이라며 "이제는 이미 통과된 법들이 기본적으로 잘 지켜지도록 하면서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또 창업을 하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마음껏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모든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귀띔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아주 뭐가 되는 듯해도 기본적인 방향이 잘못되면 가다가 고꾸라진다"며 "새 정부는 이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워낙에 시작을 세계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도 그런 상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용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