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세무당국, 30대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세' 나선다

기사입력 : 2013년05월23일 13:48

최종수정 : 2013년05월23일 14:38

- 재계, 이중과세·과잉규제 불만 표출

[뉴스핌=이강혁 기자] 국세청이 30대그룹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에 본격 나선다. 국세청은 이르면 다음주 과세 관련 안내물 발송에 나서고 6월 초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계는 국세청의 이같은 행보가 경제민주화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고 특히, 세무당국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관련 내용을 챙기는 것으로 판단, 대응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재계는 이중과세, 과잉규제라는 반발감 속에서도 당국이 특히 30대 그룹사를 꼼꼼히 체크할 것으로 보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23일 재계와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대기업집단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모두가 대상이다. 하지만 사실상 중견 이상의 기업집단이 주요 과세 대상으로 꼽힌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돼 있어 일단은 자진신고가 원칙이다. 7월말까지 신고기한이 주어지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된다.

각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후 더 큰 문제다. 신고액 산정이 세무당국의 집계와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데다, 계열사 간 순환고리의 지배구조상 내부거래를 줄이거나 해당 보유지분을 처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소위 지배주주의 손쉬운 이익창출 행위에 대해 그만한 세금을 걷는다는 게 방향성이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지배주주의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지배주주의 재산가치가 늘어나면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메기겠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 그룹사들 대부분은 이런 방향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세 요건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30% 이상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했을 때다. 또 지배주주 및 친족이 수혜법인의 지분 3%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으면 세후영업이익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수혜법인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경우는 자회사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 범위에서 제외된다.

일단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이르면 다음주 중 각 기업에 안내문 형식으로 발송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사전 고지의 성격이지만 기업들은 사실상 본격적인 활동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세청 내부에서는 현재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의 세무조사와 별도로 일감몰아주기 과세에도 그에 준하는 높은 비중을 두고 관련 내용들을 살피고 있다. 

30대 그룹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각 그룹의 계열사와 지배주주인 오너의 가계도 등을 대조하는 작업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대비책 마련에 잰걸음을 옮기는 중이다. 이미 여러 그룹사들이 내부거래 줄이기에 발벗고 나선 상태다. 

단적으로 지난 3월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이자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SK C&C와 계열사 간 거래규모를 10% 이상씩 줄이기로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배주주로 포진해 있는 물류, 광고 분야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를 6000억원이나 외부에 개방키로 한 것도 같은 속내가 엿보인다. 

최근에는 LG그룹이 SI(정보시스템), 광고, 건설 등을 중심으로 4000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중소기업에 개방하기로 한 상태다.

재계 차원의 노골적인 불만도 터져 나온다. 이중과세이자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실제 학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의 문제들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세제팀 관계자는 "현행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은 위헌요소가 내재돼 있어 논란이 많다"며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