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 6월이 춥다] (下) 경제민주화, 이제부터가 '본게임'

기사입력 : 2013년05월22일 16:15

최종수정 : 2013년05월22일 16:56

-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법안 '촉각'

일감몰아주기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안과 퇴직금 지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6월 임시국회의 화두로 주목받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선 공통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법안 세부내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여야가 본회의 처리를 약속한 6월 국회에선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뉴스핌은 내달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재계의 입장을 정리하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이강혁 기자] 재계가 떨고 있다. 경제민주화 압박이 본게임 모드에 들어서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재계 곳곳에서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화답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정치권과 사정당국의 압박강도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는 푸념도 나온다.

당장 정치권의 움직임은 재계에 상당한 고민을 안겨주는 부분이다. 6월 국회에서는 재계의 아킬레스건으로 손꼽히는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의 관련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사정당국의 움직임도 재계를 초긴장 모드로 밀어넣고 있다. 재계에 대한 사실상 전방위 사정 작업이 시작됐다는 관측이다.

예컨대,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기조에 따라 역외탈세 등 대기업 대상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도 일감 문제나 대중소기업 상생 측면의 다양한 포석을 깔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번 정부 첫 대기업 기획수사로 CJ그룹 비자금을 들추고 나섰다. 불똥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재계의 여러 대기업이 노심초사 중이다.

22일 재계와 정치권,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당장 6월 임시국회는 재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현안이다. 기업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근로기준법 강화, 금산분리 등 재계가 말만 꺼내도 경천동지할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미 재계의 우려 속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나 60세 정년 의무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특히 이번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은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있지만 일감몰아주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또, 그 기준과 책임 소재, 그리고 처벌 대상 역시 대기업 총수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를 의식해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재계 주요 그룹들은 최근, 광고나 SI, 건설, 물류 등의 대표적 내부거래를 중소기업에 개방한다고 속속 발표하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사정당국의 전방위 사정 작업은 재계로서는 카운터 펀치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물론 검찰까지 경쟁하듯 대기업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성역없는 조사를 모토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상태다. 업종을 불문하고 다양한 기업을 상대로 특별조사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정기조사 역시 특별조사에 준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게 재계의 전언이다.

검찰도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CJ그룹에 대해 지난 21일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비자금 의혹은 물론 오너 일가를 향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검찰이 대기업 사정 작업에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번째 대기업 대상 기획수인데다 이번 수사가 오너 일가를 정조준하고 있어 타 대기업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검찰이 CJ그룹 이외에도 3~4곳의 대기업을 더 내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계는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분위기다.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상생의 고리를 확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활동상 제약만 더 늘어나고 있다는 노골적인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치권이나 사정당국이 재계의 입장이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줬으면 한다"며 "기업들의 부담을 키우면 결국 경제활성화에도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