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6월이 춥다] (上) 일감몰아주기 등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목전

기사입력 : 2013년05월22일 16:34

최종수정 : 2013년05월22일 16:55

- 정계, 경제민주화 세부 내용에선 여야간 이견…재계 "중복·과도 규제" 반발

일감몰아주기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안과 퇴직금 지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6월 임시국회의 화두로 주목받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선 공통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법안 세부내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여야가 본회의 처리를 약속한 6월 국회에선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뉴스핌은 내달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재계의 입장을 정리하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고종민 기자]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이슈는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등 경제민주화다. 통상임금 문제도 주요 쟁점 사안이다.

새로운 여야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최경환 새누리당·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통상임금 등 각종 현안에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여의도 정치권에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5인 중 찬성 171표, 반대 24표, 기권 3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재계 간 진통이 예상된다.[사진 = 뉴시스]

◆ 정계 "일감몰아주기 법안과 과세는 별개" vs 재계 "중복 규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가맹점사업법(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공정거래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3건의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 개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양당이 FIU법에서의 이견을 좁히면 가장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감몰아주기 방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계의 반발과 과도한 제재 논란에 부닥치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여야 간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

재계는 오는 7월부터 일감몰아주기 과세(증여세)가 적용되는 데다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중복규제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정치권에선 일감몰아주기 방지법과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증여세 차원의 과세는 다르다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업 집단이 총수 일가 보유 기업의 계열사에 특혜성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위원회에서의 관련법안 심사를 시작으로 처리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무엇을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볼 것이냐(기준) ▲부당 내부거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책임) ▲제재 및 처벌은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처벌 대상)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선 대표적인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업종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물류 업종 등을 꼽는다.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4월까지는 여야 간에 별로 이견이 없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했지만 앞으로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경제민주화법이 남았다"며 "6월 국회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순환출자 금지 등을 다루고, 금산분리 문제 등은 정기국회까지 계속 논의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 7월 일감몰아주기 과세…칼 빼든 감사원

재계가 중복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30%를 넘기면서 최대주주 및 친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3%를 초과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대상기업은 전년 영업이익에 지분 3% 초과분과 거래 비중 30%를 초과하는 비율을 곱해 나온 이익을 증여로 간주, 이익 규모에 따라 증여세(10∼50%)를 신고해야한다.

내년에 과세되는 올해 거래분부터는 정상거래비율이 30%에서 15%로 낮아져 기업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선 소급 과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감사원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소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2011년말 과세제도 도입 당시에는 2012년 1월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하겠다고 법에 명시했으나 감사원이 소급 적용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통상임금 등 노동쟁점…여야 간 이견 커

통상임금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5월 초 방미기간 중 발언에서 새로운 화두로 부각됐다.

박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댄 애커슨 GM 회장의 언급에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갖는 문제이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풀어가겠다"고 답변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일단 각종 수당까지 포함한 통상임금 문제를 내달 노사정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도 노사정위에서 타협안을 도출한 뒤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에 현행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도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논의를 위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여야의 입장차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환노위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과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당선 공약이며 여야가 어느 정도 여야 합의를 형성한 법안이지만 재계가 부작용을 들어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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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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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