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당 문재인 고문은 이명박 정권의 측근·친인척 부패와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5년 내내 부패와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10일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상임고문은 국회 의원회관 신관에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주최 간담회 기조발제를 통해 "고위공직과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고문은 "이명박 정권은 측근과 친인척의 부패가 극에 달해 가족과 멘토, 청와대 수석, 측근에 이르기까지 무려 19명이 심판대에 올랐다"며 "정권 말기만 되면 이렇게 가족과 측근들이 감옥으로 가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고문은 이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부터 주장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정치검찰 종식,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사법 경찰권 부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모든 대선 후보 간의 ▲ '투명선거 협약' 체결 ▲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의 직계존비속·형제자재 재산등록 공개 의무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문 고문은 정치검찰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시작은 그동안의 정치검찰에 대한 인적청산을 포함해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한 청산, 또 그에 대항하는 인적청산과 제도적 노력들을 더해야만 정치검찰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재벌 개혁…"경제민주화 핵심이자 출발점"
그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 개혁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고문은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자 출발"이라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는 허구이고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재벌개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재벌에 넘어간 권력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재벌과 중소기업, 재래시장, 골목상권과의 거래질서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벌의 불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하고 규제하는, 재벌 영역에서의 법치주의 확립도 시급하다"며 "재벌에게 무소불위의 시장권력을 넘겨주는 '줄푸세' 정책이야 말로 경제민주화의 적"이라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두고는 "비준됐기 때문에 양국간의 조약으로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며 "다만 독소조항이 있고 어떤 조항이 독소조항인지도 분석돼 있어 미국과 그런 조항에 대해 수정하거나 일부 부분적인 폐기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일정보보협정, 교육개혁 등의 입장
문 고문은 한일정보보협정에 관해선 "세상에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에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얼빠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즉각 협정 체결을 중단해야 한다. 체결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된 후에 그 협정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동맹을 두고는 "한미동맹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은 존중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중요해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미국도 존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분야의 비전에 대해선 "반값등록금을 제시하고 있고 국공립대학에 대한 공동입학, 공동학위제가 민주당 정책인데 더 나아가 국공립대 통합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본다"며 "(교육분야는) 솔직히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만큼 정리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내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방안으로는 "경쟁하지만 한 팀이 돼 정권교체를 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대선후보와의 연석회의나 대선후보들이 자주 만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도 함께한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자 제시하는 좋은 정책을 나중에 후보로 선택되는 이가 아우를 수 있다면 국민들에게 수권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며 "손학규 전 대표의 '저녁이 있는 삶'은 제가 후보가 되면 그 슬로건을 빌려쓰겠다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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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