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고문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핵심이자 출발점"

기사입력 : 2012년07월10일 14:37

최종수정 : 2012년07월10일 14:40

- 민주평화국민연대 초정 간담회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당의 문재인 고문은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자 출발"이라고 밝혔다.

※사진: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

10일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상임고문은 국회 의원회관 신관에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초정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는 허구이고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재벌개혁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고문은 "첫째로는 재벌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재벌에 넘어간 권력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재벌과 중소기업, 재래시장, 골목상권과의 거래질서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고문은 "재벌의 불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하고 규제하는, 재벌 영역에서의 법치주의 확립도 시급하다"며 "재벌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민주당이 대표 정책들을 망라해서 잘 준비하고 있어 충실하게 저의 정책 공약으로 받아들이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고문은 기조발제에서도 "민주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제 모델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시대정신"이라며 "그 시작은 재벌개혁"이라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문 고문은 "재벌 개혁이 재벌의 해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벌이 가진 글로벌 경쟁력은 살려나가되 그들이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실하게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벌에게 무소불위의 시장권력을 넘겨주는 '줄푸세' 정책이야 말로 경제민주화의 적"이라며 "'줄푸세'를 고수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새누리당을 겨낭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비준됐기 때문에 양국간의 조약으로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며 "다만 독소조항이 있고 어떤 조항이 독소조항인지도 분석돼 있어 미국과 그런 조항에 대해 수정하거나 일부 부분적인 폐기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FTA는 내용 속에서 어느 한나라가 재협의를 요청하면 재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재협의 조항을 활용해서 재협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