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지식경제부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합리적인 결정을 재차 촉구했다.
지경부 정승일 국장(에너지산업정책관)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한전 이사회에 두 자리수 (전기요금)인상안이 올라간 것으로 안다"면서 "이사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는 정부가 물가압력 등을 감안해 5% 내외에서 인상률을 조정하려 하는 상황에서 한전이 두 자리수 인상을 고집하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한전 이사회에는 두 자리수 인상안이 다시 논의됐으며, 이사들간 이견이 커 격론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의 적자보전을 위해 최대한 높은 수준의 인상을 고집하고 있는 경영진과,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이사진들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 국장은 "오늘 이사회에 올라간 두 자릿수 인상안은 정부와 조율된 게 아니다"라면서 "한전 경영진이 최근 4년간의 적자 누적과 소액주주 소송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의 경우는 최대한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대폭적인 인상안이 올라올 경우 또 다시 반려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한전의 주장이 물가당국인 재정부는 물론 주무부처인 지경부와도 견해차 너무 커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한전 이사회가 인상안을 결정해서 (전기위원회로)올리면 법적으로 최대 한달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연결영업손익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면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연간 10조원 이상의 투자가 소요되고, 이자비용, 배당 등을 고려할 경우 매년 3조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한전이 내주 다시 이사회를 열어 인상안을 결정하더라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한전이 두 자리수 인상안을 고집할 경우 정부가 다시 반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여름 성수기 이전에 전기료를 인상하겠다'던 홍석우 장관의 생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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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