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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산업용 전기요금 3% 인상 적절"(종합)

기사입력 : 2012년05월30일 13:33

최종수정 : 2012년05월30일 14:03

"한전 원가회수율 의문…균형적·점진적 인상해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최영수 기자]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30일 "산업용 전기요금의 적절한 인상폭은 3%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범경제계 에너지절약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폭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물가상승률 수준인 3% 내외가 가장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원가회수율에 근거한 점진적이고 균형적인 요금인상이 바람직하다"면서 "가정용을 비롯한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을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 "급격한 인상 기업에 큰 부담"

또한 "산업용 요금은 낮고 주택용 요금은 높아 산업용을 더 많이 올려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지만, 우리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요금비율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산업용 요금 단가는 1MWh당 57.8달러로 주택용(88.6달러)의 65.2% 수준인데, 일본(68.6%)과 비슷하지만 독일(44.7%), 미국(59.0%), 프랑스(63.4%) 등 주요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집중 인상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온 한전의 원가회수율 발표수치가 요금 인상후 더 낮아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산업용 요금을 인상해 한전 적자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 더 이상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전이 지난해에는 원가회수율이 94%라고 발표했다가 올해는 87%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따라서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의 요금조정안이 먼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이중고가 될 것"이라며 점진적이고 균형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주문했다.

◆ "산업계, 절전운동 적극 동참"

재계도 여름철 원할한 전력수급을 위해 '산업계 5% 절감'을 목표로 유례없는 절전 캠페인에 나설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절전 캠페인을 추진해 약 25%를 절감했다"면서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우리도 절전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중구와 강남구상공회 등 25개 구(區)상공회 6만2천개 상점들을 대상으로 자율 절전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며 "이번 6월 7일 여수에서 열리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도 산업계 전력수급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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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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