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전기요금 인상이 단순 공공요금 인상에서 방만한 공기업 경영에 대한 질타로 확대되면서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가격 체계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해야 할 정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29일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반대했다. 특히 한국전력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전력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에게 1억4000만원이 넘는 경영성과금을 주고 직원급여를 평균 200만원씩 인상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에 국민들이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 생활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이들 분야에서 생산성을 올리고 공기업 쇄신을 통해 원가상승요인을 흡수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전의 원가절감 노력이 크게 미흡하다”며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를 쓰고 있는 서민들이 산업계 전기요금을 보조하는 현실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30일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모처럼 전기요금 인상 반대, 공기업 방만한 경영에 대해 입을 맞추면서 당장 여름철 에너지 수급을 걱정해야 할 정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전기요금의 원가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88.3%,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87.5%이며 일반용은 원가의 92.6%다.
문제는 이번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지난해 8월 평균 4.5%, 12월에는 4.9% 인상된 것에 이어 10개월 만에 3번이나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가뜩이나 가계부채로 힘든 서민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 인상률과 용도별 인상률, 인상시기 등에 대해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일단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권평오 지경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실무협의에 들어간 상황으로 인상시기나 인상률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은 부처간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인상이 결정되는데 오는 30일 열리는 전기위원회에 당초 예상밖으로 전기요금 인상건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용, 대형건물용 전기요금 인상 폭을 높이고 서민경제를 고려해 주택 사용 전기료는 인상폭을 최소화한 전기요금 인상을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논의중이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이 낮은 원가가 아닌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비판으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앞둔 정부의 곤혹스러움은 더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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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