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형평성있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즉 산업용은 물론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도 함께 인상하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18개 단체는 15일 공동 명의로 합리적인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동안 산업계가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것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하지만 경제단체들은 ▲주택용, 일반용 등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 현실화 ▲원가회수율 근거 투명성 확보 ▲예측가능한 요금인상 계획 수립 등 3가지 조건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전력산업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특정 용도만을 인상해서는 불가능하며, 모든 용도의 원가회수율을 100%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실례로 지난 10여 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0차례에 걸쳐 61% 인상되어,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94.4%)이 주택용(86.4%)보다 높다는 점을 주장했다. 2011년 우리나라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0.698)을 외국과 비교하면, 미국(0.586), 영국(0.608), 일본(0.663) 등 OECD 주요국보다 높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원가회수율'(생산비 대비 판매액 비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원가회수율 발표 수치가 기존 정부 자료와는 달라 전기요금 인상 근거에 의심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한전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 농사, 주택용의 원가회수율은 상승한 반면, 일반용과 산업용의 원가회수율만이 하락한 수치가 발표되어 혼란을 주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용보다 쉽게 올릴 수 있는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노린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최근 정부에 제시한 '전기요금 13.1% 인상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있다면 먼저 그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경제단체는 중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요금 인상 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전력산업 적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장기 계획을 제시한다면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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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