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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인상 추진, '물가'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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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곽도흔 기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실제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기요금은 공기업인 한전이 단독으로 인상할 수 없고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향후 물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12일 이사회를 열고 평균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확정하고 지난달 26일 전기요금 인상인가 신청서를 지경부에 제출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두 차례 인상에도 불구하고 원가회수율이 여전히 90% 미만을 밑돌고 있는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전은 지난해 4분기 11조원의 매출을 달성했지만 8000억원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해 전기요금을 8월(4.9%)과 12월(4.5%)에 걸쳐 두 차례에 올렸지만 여전히 원가에 못 미쳐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한전이 지경부에 전기요금 인상 인가신청서 제출하면 지경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한 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상폭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4월 소비자물가가 전월에 이어 2%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향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4월 물가가 2%대로 낮았지만 전기·수도·가스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5.8% 각각 상승했다.

도시가스는 전년동월대비 9.8%, 전기료는 2.0%, 지역난방비는 12.6% 각각 상승했다. 또 4월에 주요 공공요금인 시내버스료는 9.6%, 전철료는 14.0%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올랐다.

재정부도 향후 물가여건은 전반적으로 안정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국제유가와 공공요금·가공식품 인상압력 등의 불안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정부도 어쩔 수 없지만 공공요금과 가공식품 인상은 최대한 막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향후 소비자물가 추세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과 인상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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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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