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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사례 '총망라'

기사입력 : 2012년05월03일 20:18

최종수정 : 2012년05월04일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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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에 투표 해도, 아무도 안 찍어도, 볼펜으로 투표 해도 '유효'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이 "잘못한 건 매를 맞자"고 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비례대표 선출선거 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그야말로 부정 사례가 '총망라'돼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리투표, 중복투표, 2중투표, 당원이 아닌 경우 등의 온라인 문제에 온갖 무효표가 당당히 유효표로 둔갑, 오프라인 투표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한 모양새다.


◆ 온라인 투표: 대리 투표, 공개 투표, 2중 투표 가능성도

통합진보당은 애초 의혹을 샀던 소스코드(프로그램)를 열어봤는가에 대해 3회의 수정과 1회의 개발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불필요한 시스템 접근으로 투표데이터의 조작시비를 자초했다는 지적은 있지만 형성관리 프로그램의 부재로 부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형성관리 프로그램이란 어떤 컴퓨터로 어떤 작업이 진행됐는지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수정만 했는지, 투표상황을 지켜본 것인지, 또 다른 조작이 있었는지, 누가 몇 번 들어왔는지 등을 기록해주는 프로그램이 없어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프로그램상의 미숙으로 인해 데이터 중복오류에 대한 집계 프로그램의 실수 가 있었다. 

결국 기권자 총수가 414명임에도 269명으로 산출되고 그 차이인 148명이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가산돼 공식 결과로 발표됐다.

더 큰 문제는 동일한 IP로 집중적으로 투표한 기록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같은 컴퓨터도 대리투표나 공개투표가 있었을 정황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확히 몇 건인지 명시하진 않았지만 개별 IP투표를 압도할 정도로 많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당원이 아닌데도 당원처럼 투표가 된 유권자도 있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몇 개의 특정 IP에서 온라인 투표를 한 당원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 90명의 대상 중 응답한 65명 가운데 당원이 아니라고 답한 응답자는 7명이나 됐다.

그리고 이 7명을 제외한 나머지 53명 중에서도 투표를 안했다고 한 사람이 12명이나 돼 애초 투표한 것으로 나타난 90명 중 실제 투표한 당원은 53명에 불과했다. 

이것이 샘플링의 결과임을 고려한다면 실제 결과는 어떨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 현장투표:  각종 무효표 유효표로 둔갑 '백태'

온라인 투표가 기술적 용어가 많이 쓰여 와닿지 않는다면 현장투표 조사결과를 보면 그 심각성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여러 후보에 기표하거나, 재기표, 아무에게도 표시를 안 하거나 (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규정 제51조 및 중선관위 규정 위반) 지정된 기표도구가 아닌 볼펜이나 싸인펜 등으로 투표한 경우(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규정 제51조 위반)도 모두 무효표가 돼야 하지만 유효로 둔갑했다.
 

<중복기표 했거나 지정 기표도구가 아닌 펜 등으로 투표한 경우. 사진출처=통합진보당>

또한 분리되지 않는 투표용지가 존재한다.
  

<붙어있는 투표용지. 사진출처=통합진보당>

원래 한 모서리가 본드로 붙어있는 용지 뭉터기에서 한장씩 떼어내서 투표한다면 당연히 투표함 안에도 낱개의 투표용지가 들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투표함에 개별로 뜯기지 않은 투표용지가 적게는 2장에서 많게는 6장까지 있다.

이것은 누군가 한명이 여러명의 투표를 대리로 해 준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규정 제44조 위반)

투표용지나 선거인명부에 투표관리자의 이름이 쓰이지 않은 투표자의 표 역시 무효로 돼야 하나 유효로 처리한 경우가 있다. (미서명 투표용지 : 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규정 제51조 및 중선위 규정 위반, 미서명 선거인명부 : 중선위 규정위반)

이와 반대로 선거 인명부에 선거인 서명은 없고 투표관리자 서명만 있는 경우도 있었다. (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규정 제42조 위반)

선거 인수와 투표용지의 불일치 사례도 있다.

중선위 규정에 따르면 투표인수와 투표용지가 불일치할 경우에 현장투표함 전체를 무효화해야 한다. 하지만 모지역 2개 투표소(A투표소 선거인 53명, 투표용지 54표, B투표소 선거인 67명, 투표용지 66표)에서는 유효표로 처리 했다.(중선위 규정위반)

3월 18일 (선거마감일)과 3월 21일(최종결과 발표일) 현장투표자수의 불일치 사례도 있다. 

선거 마감일에는 4853명이 투표한 것으로 돼 있지만 결과 발표일에는 5455명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 602명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보고서는 증가된 602명 중에서 20명은 중앙선관위 집계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실제 증가는 582명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증가의 이유에 대해 ▲ 현장투표 후 투표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 거관리 규정 제37조 위반) ▲ 18일 18시 마감이후 현장투표 진행했을 가능성(2차 현장조사에서 규명할 계획임)  ▲ 2중 투표 했을 가능성(투표시스템 현장투표 명단과 선거인명부 대조할 계획임)을 꼽았다.

투표시스템 현장투표 명단과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단을 대조해 582명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투표함에 들어간 투표용지를 무효표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볼펜으로 했다가 다시 싸인펜으로 서명한 경우, 투표관리자의 서명을 모방한 듯한 글씨체로 의심되는 경우, 선거인명부 서명 후 삭제한 경우, 투표 관리자 동일인의 서명이 다른 경우, 선거인 명부 이름과 서명 이름이 전혀 다른 경우 등 셀 수 없는 방법의 부정이 자행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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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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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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