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준호 "선거조작이라기보다는 위반사례…단호한 조치 필요"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총체적으로 부실·부정 선거로 규정한다고 2일 발표했다.
다만 선거 조작과 관련해서는 '모호한 개념'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조작이라기보다는 위반사례"라고 못 박았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됐던 온라인 투표의 문제점에 대해 "수차에 걸친 프로그램의 수정(소스코드 열어본 것)은 투표함을 여는 행위와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뿐만 아니라 기표오류를 수반한 결함도 발생했다"며 "투표 중단 및 투표데이터를 직접 수정하는 등 온라인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반은 아니지만) 상식적 수준에서 볼 때 선거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이란 보안성 확보와 선관위 이외에는 프로그램에 접근 못 하게 하는 등 안심하고 후보자들이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투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형성관리 프로그램'을 깔지 않아 알 수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조 위원장은 소스코드를 열고 들어가서 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형성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컴퓨터로 어떤 작업이 진행됐는지 기록이 남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런데 이번 선거에 이 프로그램을 깔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일(홈페이지 수정)만 했는지 다른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즉 들어가서 홈페이지 수정만 했는지, 투표상황을 지켜본 것인지, 또 다른 조작이 있었는지, 누가 몇 번 들어왔는지 등을 기록해주는 프로그램이 없어 전혀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비례대표 순위가 바뀐 것을 알 수 없냐는 질문에는 "그런 유형의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동일 IP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투표행위에서는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동일 IP에서 다수의 투표가 진행된 것이 꼭 부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장 같은 경우 컴퓨터 한 대로 투표하기도 해서 그것만 가지고 부정의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100 샘플 정도를 중복된 아이피에서 찾아서 조사했다"며 "조사결과 당원이 아닌데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온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현장투표의 문제점에 대해 "현장투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수의 투표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실·부정행위 등 선거 관련 당규위반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며 "동일한 필체가 이어져 있는 등 대리투표로 추정되는 사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이 너무 많아 다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200개 투표소 중 1/3 정도를 조사했다"며 일부 보도에서 80~90%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퍼센트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문제 있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향후 일정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기위원회 회부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대표단 회의와 각급 회의에 보고가 안 된 사항"이라며 "각급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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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