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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불편한 진실..당분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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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금융과 실물이 결합한 위기를 회복하는 데는 평균 7년이 소요됐다”며 “당분간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ADB 공동주최 국제금융컨퍼런스’의 오찬사에서 “이번 글로벌 국가채무 위기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므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히 경제 펀더멘탈을 다져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학자 로고프(Knneth Rogoff)와 라인하트(Carmen Reinhart)가 금융과 실물부문이 결합한 위기에서 경제가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7년이나 된다고 지적한 점과 2008년 이후 진행되는 위기의 특성인 복잡성과 심각성을 감안하면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주제인 금융규제와 관련해서, 박 장관은 우선 자본자유화가 전세계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했지만 국가간 대규모 채권·채무관계를 거미줄처럼 얽히게 해서 각종 위기의 전염통로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새로운 시각에 주목했다.

또 지금 겪고 있는 유럽재정위기에 대해서는 국가부채 위기로서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과 적정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불편하지만 마주해야 할 진실"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응과제로 ▲금융규제체계 정비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과도한 자본흐름의 부작용 완화 ▲세계 각국의 재정건전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아시아가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고 세계성장의 엔진역할을 계속하도록 역내공조와 협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다자화)와 AMRO(ASEAN+3 거시경제감시기구) 등 지역금융협력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내실화해야 하며, 실물분야에서도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비전과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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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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