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다음은 제18차 APEC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국문본입니다.
1. APEC 회원 경제체의 재무장관들은 美재무장관 Timothy Geithner를 의장으로 하여 2011년 11월 10일 하와이에서 제18차 APEC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동 회의에는 ADB 총재, IDB 총재, WB 사무총장, IMF 부총재 및 APEC 자문위원회(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도 참석하였음.
2. 우리는 작년에 심각한 재해로 인해 아태지역 및 여타 지역의 경제체가 큰 타격을 입은 점에 주목함. 우리는 글로벌 경제의 하방 위험이 높아진 시점에 모였음. 시장의 신뢰와 금융 안정성, 경제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결단력 있게 해결해야 함. 아태지역 전반, 특히 선진경제에서 성장과 고용이 약해져 왔음. 한편, 많은 경제체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음. 리스크 회피 확대로 자본흐름의 변동성이 심화되어왔음.
3. 우리는 최근 깐느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 결과를 검토하였음. 우리는 글로벌 경제 회복세를 강화하고,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며,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한편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약속했으며, 다음에 합의했음:
선진 경제체는 신뢰구축과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행할 것임.
각 경제체별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여력이 충분한 국가들은 자동안정화 장치를 용인하고, 세계경제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 국내수요 진작을 위한 재량적 조치들을 실시할 것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들은 국내수요 진작 및 환율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약속함.
우리는 기초적 경제여건을 반영, 환율의 지속적인 균형이탈 방지, 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절제하기 위해 보다 신속하게 시장 결정적 환율 제도로 이행하고 환율의 유연성을 높이는 약속을 재확인함. 우리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와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재확인함.
우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함. 이를 위해 각 경제체의 정부, 중앙은행, 지역금융협의체, 국제금융기구는 각각의 소임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며, 무역 및 투자개방을 촉진하기로 약속함. 또한 우리는 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기로 한 다짐을 재확인함.
4. 우리는 우리 경제체들의 필요에 부합하기 위한 금융개혁이 공통관심사임을 재확인함. 글로벌 은행시스템의 대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바젤 위원회 결정을 이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자본과 유동성의 질과 양, 국제적 일관성을 확보할 것임. 도덕적 해이와 납세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정리체계를 실행하기로 동의함. 국제적 노력과 방향을 같이하여, 우리는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계약이 거래소 또는 전자거래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중앙청산기관을 통해 청산되도록 하는 장외파생상품 개혁을 수행하기로 합의함. 우리는 또한 장외파생상품 계약이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되고, 중앙에서 청산되지 않은 계약에는 엄격한 자본요건을 적용하는 개혁조치들을 법제화할 것임.
5. APEC 경제체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계속할 것임. 지난 회의에서 채택한 성장전략과 금융에 관한 교토보고서(Kyoto Report on Growth Strategy and Finance)에 이어, 금년에 우리는 APEC이 귀중하게 공헌해온 다음 두 분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음:
● 인프라 파이낸싱: 인프라 투자 가속화와 서비스 전달 개선은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며, 회복세를 견인하는 데에 기여할 것임. 공공분야 파이낸싱과 같이, 민간분야 파이낸싱도 인프라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투자환경, 자본접근성, 경제체들의 민간파이낸싱 촉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 몇몇 경제체에서 나타난 도시 차원의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분야 파이낸싱 증가는 좋은 징조이며, 이와 함께 PPP를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임. 우리는 민간분야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인프라 파이낸싱 시장참여자들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함. 우리는 차관들과 관련 정책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ABAC와 WB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했고, 정책 권고사항에 주목했음. 우리는 시장참여자들, 개별 APEC 회원 경제체, 다자개발은행들간의 솔직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인프라 파트너십 다이얼로그(Asia-Pacific Infrastructure Partnership Dialogues) 창설을 환영했음.
● 금융역량강화: 우리는 선진 경제체에서 조차도 아직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믿을만한 금융서비스에 유효하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함. 주류 금융서비스의 이용 및 접근성 확대는 빈곤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취약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함. 이에 우리는 경제성장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제공범위를 확대하려는 다짐을 확인함. 우리는 APEC 금융소외계층포용 이니셔티브를 검토하였으며, 이는 G2P (government-to-person) 결제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금융서비스 제공범위에 대한 정확한 측정, 그리고 금융서비스를 소외계층에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공/민간 전략을 제시함. 우리는 여성과 경제에 관한 고위급 정책대화(High-Level Policy Dialogue on Women and the Economy)에서 채택된 샌프란시스코 선언(San Francisco Declaration)이 여성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강조한 것을 환영함.
6. 우리는 성장과 고용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들에 합의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함. 우리는 녹생성장을 위한 녹생금융(Green Finance for Green Growth) 공동연구에 주목했으며, 동 연구는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도구의 모색을 권장함. 우리는 최빈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되,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보조금에 대해서는 중기적인 합리화 및 점진적 철폐가 중요하다는 점에 합의함. 우리는 APEC 에너지 워킹그룹에 의해 정상들께 보고될 화석연료보조금 감축 관련 자발적 보고 메커니즘을 지지함.
7. 비즈니스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공조는 APEC의 귀중한 요소임. 우리는 다음과 같은 ABAC의 권고내용을 환영했음: (1) 지역금융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금융시장 규제자간의 협력 향상; (2)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 및 이니셔티브 개발; (3) 민간파이낸싱을 인프라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프레임워크 지지; 그리고 (4)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 또한 우리는 금융분야 관료들이 펀드사업을 개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을 보다 잘 통합하기 위해 아시아지역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Bond Passport)의 개념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 ABAC와 민간부문이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식함. 우리는 동 노력이 경제체들의 개발수준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확대발전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시범 ARFP 도입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임.
8. 우리는 올해 APEC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한 미국의 노력에 감사했음. 우리는 2012년 8월 러시아의 모스크바(Moscow)에서 개최될 제19차 회의에서 다시 만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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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