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금융인력 해외 떠돌아…불필요한 규제 모두 제거"
[뉴스핌=최영수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유명무실해진 투자은행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세미나에서 “IB(투자은행)는 대한민국 미래의 꿈”이라며 “기라성 같은 금융인력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싱가폴과 홍콩에 떠돌아 다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선산업은 중국으로 넘어 가겠지만 조선소를 짓는 것은 중국으로 가려면 멀었다”면서 “조선소 건설 능력도 중요하지만, 파이낸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융부분에서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의 지속적인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자본시장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이 꼭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당시에는 규제는 모두 없애겠다는 각오였는데 입법과정에서 변화가 불가피했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령 제정단계에서 수정된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즉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규제가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당초의 취지대로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전 세계에서 법률로 단일 거래소로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면서 “자본시장 인프라를 개혁하고, 자산운용산업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더불어 “이대로 가면 외국계(자산운용사)가 제대로 문 열면 우리는 심부름밖에 할 게 없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제대로 된 자산운용산업을 일으킬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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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