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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예결위 전체회의(11.13)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05:00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된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 김재원 혁신당 의원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 김윤 민주당 의원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실, 서왕진 혁신당 의원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연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 박은정 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3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총장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상임위원회

09: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09:30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02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0:00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14:00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의원실 세미나

07:00 정동영 의원실 등, 한국 미래 신기술 발전을 위한 AI·모빌리티 신기술전략 조찬포럼(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09:00 김준형 의원실 등, [제2회 외교광장 연례포럼] 미국 대선 이후 세계정세와 글로벌사우스(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박찬대 의원실 등,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토론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김교흥 의원실, 신기술기반 기업육성 토론회: 이종산업(콘텐츠, XR디바이스) 협업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30 최보윤 의원실 등, (간호법 제정 기념) 글로벌 간호리더 초청 특별강연: 보편적건강보장을 위한 글로벌 보건정책과 간호의 미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30 김재원 의원실 등, 웹툰 보안 포맷기술 국제표준화 정책추진 간담회: 웹툰 보안 포맷 기술의 ISO 국제표준화 정책 필요성과 대안(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30 전종덕 의원실 등,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무직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30 문진석 의원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계설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윤재옥 의원실 등, [자치경찰 관련 국회 토론회] 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입법조사처 대회의실)

13:30 김윤 의원실 등, 지속 가능한 공공병원: 공공의료 강화가 정답이다(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위성락 의원실 등, "2024년 미국 대선 후 한미 동맹: 서울의 관점에서"(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14:00 박홍근 의원실 등, (공생과 생태적 전환)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한지아 의원실 등, [AI 기반 장애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 대AI 시대, 장애인을 위한 AI 서비스와 과제(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황정아 의원실 등, [제25회 KASSE-국회 공동 포럼] 저출산·고령 사회에서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김건 의원실 등,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8·15 통일 독트린 실현 방안 세미나(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오세희 의원실 등, 종합 미용업 영업자를 위한 위생교육 개선방안(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이소영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세대 간 국회 기후 대담(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민홍철 의원실 등, 지역상생을 위한 철도 투자평가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전진숙 의원실,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엔데믹을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정책(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서왕진 의원실 등,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30 박희승 의원실 등, 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차규근 의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규탄 및 시행 촉구를 위한 학계 기자회견]

10:00 박은정 의원 [20대 대선 여론조사 전수조사 발표 및 특벌수사본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

13:20 전종덕 의원 [농업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정혜경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지키기 기자회견]

15:00 박충권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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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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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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