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 오염 방치한 부영주택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06:00

부영주택 대표도 대법서 벌금 1000만원 확정
"구청 정화명령 불이행…정당화 사유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 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과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부영주택과 A씨는 2018년 12월경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연수구청의 명령을 받고도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부영주택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땅 92만6000㎡를 3150억원에 매입,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다 2017년경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당시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 및 대책 기준을 초과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 아연, 불소 등이 나왔다.

1심은 "오염 상태에 있는 토양에 대한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이행 기간, 오염된 토지의 면적과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들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부영주택과 A씨 측은 토양 오염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주장하며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영주택은 토양 오염이 발생한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고 A씨는 대표 겸 이 사건 사업의 최종 결재자이자 책임자로서 토양 정화 등을 해야 할 정화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지목 변경 가능성과 이로 인한 막대한 정화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정화조치 명령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토양 정화 등에 대한 이행의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