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우리은행 민영화 ‘원점’…저축은행 구조조정도 ‘용두사미’
[뉴스핌=김연순 최영수 기자]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단호히, 그리고 엄정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존재감'만으로도 시장의 질서와 기강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초 농협경제연구소 대표에서 금융당국 수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취임 직후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뇌관인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문제를 '영업정지'라는 강수를 두면서 정면으로 돌파했다. 시장의 충격이 컸지만 역시 '해결사', '대책반장'이란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만큼 기대도 컸다.
하지만 김석동號 출범 6개월이 지난 현재 김 위원장에겐 ‘늑대소년’이란 수식어만 남았다. 무책임과 무원칙 속에서 '말 바꾸기'를 거듭한 결과다. 금융시장에선 '김석동 신드롬'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다. 어느새 시장의 신뢰는 무너졌고 금융위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는 굵직굵직한 금융현안이 끊이질 않았다. 저축은행발 PF대출 부실문제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 및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우리금융 매각 추진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금융당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당면문제가 산적했다.
이는 정부가 금융권의 '해결사' '대책반장'으로 통하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금융당국 수장으로 전격 발탁한 배경이기도 하다.
취임 직후 김 위원장은 PF부실대출로 촉발된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라는 강수를 두면서 김석동식 구조조정의 첫 '시동'을 걸었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책반장 답다"는 평가도 이끌어냈다. 하지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제대로 '수술'도 못하고 연착륙만 시도하고 있다.
특히 부실 저축은행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 간부들의 비리 연루 사실이 밝혀지자 구조조정의 동력을 상실한 실정이다.
수차례의 말바꾸기와 무원칙도 김 위원장의 '발목'을 잡았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에 대해 그는 "불확실한 상황을 줄여야 한다"며 "빠른 시간 내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모두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매각 과정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집중포화를 받았다. "산은금융지주에 우리금융을 넘기려 한다. 특혜를 주려 한다"는 의혹을 떨쳐내지 못하면서 우리금융 매각 작업은 더욱 꼬여만 갔다.
김 위원장은 "유효경쟁 정도가 아니라 과장 경쟁을 우려할 정도"라고 밝혔지만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이 좌절되면서 우리금융 매각은 사실상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금융위원회에는 원칙이 없다. 편법을 쓰려고 하니 막힌 것"이라는 등 거침없는 비판이 쏟아졌다.
◆ '대책반장'에서 '김석동 신드롬' 주인공 전락
금융위가 지난 6월에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시험대에 올랐다. "시장에서 지나치게 강하다고 할 정도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김 위원장이 공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과 열흘 뒤 "시장과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연착륙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김 위원장은 또 다시 체면을 구겼다.
야권과 진보진영에서 이례적으로 "선제적인 가계부채 정책을 수립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금융정책 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만 높였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위원회의 '존재감'만으로도 시장의 질서와 기강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공염불'이 되어 버렸다.
금융시장에선 금융당국 수장의 말을 더 이상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무원칙과 무책임에 시장의 질서와 기강 또한 불확실성으로 흔들리고 있다.
급기야 최근 금융가에는 '김석동 신드롬'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의욕을 앞세워 큰소리쳐놓고 일을 벌이고 나서는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금융권의 강력한 '해결사, 대책반장'에서 불과 6개월만에 '김석동 신드롬'의 주인공으로 전략한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수차례 말바꾸기와 오락가락 행보만큼 금융당국의 위상과 신뢰도 무너지고 있다"며 "이제는 중심을 바로 잡고 가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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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최영수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