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파수자원 균등배분·독과점방지 차원서 필요
[뉴스핌=신동진 기자] "주파수 자원 배분과 독과점 방지 측면을 고려할 때 LG유플러스가 2.1GHz 주파수 잔여대역을 할당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LG유플러스가 2.1GHz 주파수 대역을 확보키 위해 내놓은 명분이다.
28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2.1GHz 대역의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LG유플러스는 경쟁사와는 달리, 지금까지 애플, 노키아, HTC, 모토로라 등 외산 스마트폰을 한 종도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현재 SK텔레콤과 KT가 보유한 국내의 2.1GHz 주파수 대역은 각각 60MHz(수신과 발신 대역 포함)를, 40MHz다.
이런 주파수 미확보는 '선-후발간 경쟁력 격차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LG유플러스 측은 주장했다.
또 LG유플러스 측은 2.1GHz 주파수 대역은 스마트폰 라인업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국제 표준 주파수인 2.1㎓ 대역은 전세계 통신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역이라 단말기 소싱, 글로벌 로밍 등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2.1GHz가 저대역 주파수 만큼이나 가치가 높은 주파수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SK텔레콤과 KT에 2.1㎓ 주파수 대역을 추가로 할당하면, SK텔레콤은 이 주파수 대역을 66.6%, KT는 50%를 점유하게 되는 등 주파수 자원의 쏠림현상 및 독점화가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LG유플러스 측은 우려를 제기했다.
즉, 2.1GHz가 이들에게 돌아갈 경우 정부의 주파수 자원 할당 정책이나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전 세계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특정사업자에게 우량 주파수인 IMT 핵심대역(2.1㎓)을 60㎒ 이상 할당하거나 대역별로 총량의 50% 이상을 독점한 사례가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800MHz 저대역 주파수를 SK텔레콤이 십수년 동안 독점화로 인해 경쟁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어 왔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해 왔던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4월 저대역 주파수(800/900MHz) 분배시 SK텔레콤이 저대역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기도 했다"며 "이처럼 공정경쟁 환경 개선 및 주파수 자원의 독과점 고착화와 주파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2.1㎓ 주파수 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가 2.1GHz 주파수 추가 할당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산업이 규제산업이라는 특성상, 공정하고 균형있는 주파수 자원 배분과 독과점 방지 측면을 고려할 때 LG유플러스가 2.1GHz 주파수 잔여대역을 할당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렇게 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각각 60MHz, 40MHz, 20MHz를 나눠 가지게 돼 공정경쟁의 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가입자와 시장점유율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을 감안하더라도 LG유플러스가 2.1GHz 주파수의 16%에 해당하는 20MHz를 가져가는 것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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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