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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8.24~8.28)

기사입력 : 2009년08월28일 06:58

최종수정 : 2009년08월28일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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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9년 8월 넷째주 (8.24~8.28) 국내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등 종합일정입니다.

◆ 8월 24일(월)

금융감독원, 2009회계연도 1분기(’09.4월~’09.6월) 증권회사 영업실적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9회계연도 1분기(’09.4월~’09.6월) 선물회사 영업실적 (오전 6시)
한국거래소, 12월 유가증권시장 결산법인 상반기 이자보상배율 (오전 6시)
코트라, 중국진출 한국기업 "중국사업 확대하겠다!"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7월의공정인시상식 및 우수연구모임시상식 이어서간부회의 (오전 8시)
식약청 윤여표 청장, 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30분)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방송통신위,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에 따라 제외 되었던 차상위 계층 이동전화요금 감면혜택 계속 (오전 9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Philip S. Goldberg, 미국 국무부 차관보(오전 9시30분)
기획재정부, 2009 세제개편안 브리핑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출범 (오전 10시, 가락동 SW진흥원)
지식경제부, 국제전기기술委 디지털시스템 분야 진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단기 액션플랜 수립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마련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월간 인구동향 2009. 8 (정오)
KDI, 국제정책대학원 '우즈베키스탄 무역투자진흥과정'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 7월중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유가증권시장 결산법인 상반기 수출 및 내수 (정오)
공정거래위, 메타폴리스(주)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에 대한 건 (정오)
대한상의, 국내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실태조사 (정오)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운용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오후 2시)
방송통신위, IPTV 공부방 지자체 확산, 경기도 15개 시군에 동시에 개소 (오후 2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개소식 (오후 2시)
기획재정부, 국고채 전문딜러 평가제도 개선방안 브리핑 (오후 3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녹색성장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지역경제살리기 현장방문 (오후 3시, 대구 경북)
지경부 이윤호장관, 녹색성장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정부, 녹색성장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재정부 윤증현 장관, 간부회의 (오후 3시 30분, 과천청사 대회의실)
금융위-금투협, 일본과 중국 자금 유치를 위한 자본시장 투자설명회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MMF설정액 100조원 하회에 대한 평가 (배포시)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해외출장: FRB of Kansas City 주최 경제정책 심포지움(8/18~24, 미국)

EU 유로스타트, 6월 신규산업수주: 3.1% -25.1%, 예상 1.5% -28.9%, 이전 -0.5%MM -30.3%YY(-0.2% -30.1%에서 수정됨)
헝가리 중앙은행, 금리결정: 8.0%로 50bp 인하

미국 재무부, 31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0.180%(3.69배))
미국 재무부, 30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0.270%(3.70배))
미국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cash for clunkers)' 오후 8시 종료


◆ 8월 25일(화)

기획재정부, 2009년 2/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 (오전 6시)
무협, 401회 특별 화요포럼 (오전 8시,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재정부 윤증현 장관·제1차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오전 10시, 은행회관)
식약청 윤여표 청장, 화장품 제조업체 현장방문 (오전 10시, 아모레퍼시픽 수원공장)
지식경제부, 국제기준 송풍기 성능인증 국내서 취득 가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대기업간 상생협력 결실 맺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그린IT 기술과 국제표준화 세미나 (오전 11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통화정책 자문회의(오전 11시)
SK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KRX 11층 기자실)
방송통신위, 중국국제영화·TV 프로그램 견본시(CITV) 참가 (오전 11시)
한국은행, 2/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정오)
한국은행, 상반기중 지급결제 동향(정오)
기획재정부, FTA를 기업의 新성공시대의 열쇠로 활용-8.26일부터 기업대상 'FTA 활용전략 설명회'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설명회 개최 (정오)
공정거래위, 2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정오)대한상의, 우리기업의 준법경영프로그램 도입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 (정오)
무협, 중국 비즈니스 온라인 강좌 서비스 개시 (정오)
지경부 이윤호장관, LCD 패널 교차구매 MOU체결 (오후 2시, 르네상스H)
대한상의, 고체연료 사용제한 규제 대토론회 (오후 2시)
무협, 중국 및 일본 내수시장 진출 설명회 (오후 2시,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2009 세제개편안 (오후 3시)
한은 이주열 부총재, 연구자문위원회(오후 3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Jorg Asmussn 독일 재무부 차관(오후 3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통신시설 현장방문 (오후 3시, 남태령 중앙통신운용센터)
정부, 국무회의 (오후 6시)
한국은행, 16차(7.9.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오후 4시)
한은 송창헌 부총재보, 한은동우회 이전 기념식(오후 4시, 강남본부)
지경부 이윤호장관, 국무회의 (오후 6시, 청와대)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무회의 (오후 6시)
금융위, 일본(동경) 및 중국(상해) 현지 한국자본시장 투자설명회 개최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9년 상반기중 국내은행 해외점포 영업실적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국무회의 (오후 6시)
투자자교육협, 교육총서 제2편 '펀드투자, 제대로 하자' 출간 (배포시)

일본 재무성, 1.1조엔 20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독일 연방통계청, 2Q 국내총생산-수정: 0.3% -5.9%, 예상 NA, 이전 -3.5%QQ -6.4%YY

S&P/케이스-실러, 6월 20개도시 주택가격지수: +1.4% -15.4%, 예상 +0.2% -16.5%, 이전 +0.5%MM -17.1%YY
미국 컨퍼런스보드, 8월 소비자신뢰지수: 54.1, 예상 47.5, 이전 47.4(46.6에서 수정됨)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6월 주택시장지수: 0.5% -5.0%, 예상 0.4% NA, 이전 0.9%MM -5.6%YY
미국 재무부, 420억$ 2년물 국채입찰 결과: 1.119%(2.68배), 이전 1.080%낙찰(2.75배)
메드트로닉/스테이플스/빅라츠, 분기실적 발표


◆ 8월 26일(수)

한국은행, 8월 소비자동향조사(CSI)결과(오전 6시)
한국은행, 2/4분기 중 신용카드 해외사용실적(오전6시)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회사의 2009년상반기영업현황(잠정) (오전 6시)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 '제6차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 보고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조찬 강연 (오전 7시15분, 리츠칼튼호텔)
금감원 김종창 원장, 파이낸셜뉴스 주최, 제7회 서울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 축사 (소공동 롯데호텔 그랜드볼룸) (오전 9시)
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관련 통계협력 약정(MOU) 체결 (오전 9시30분)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코트라, 중국 시안KBC 개관식 (오전 10시40분, 중국 시안 마이커대하 로비)
기획재정부, 2008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 (10시 브리핑, 정오)지식경제부, 선진형 무역 전문인력 양성방안 세미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3년 장비산업 강국 진입 한다”(오전 11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예금보험위원회(오전11시, 예보 회의실)
금융감독원, 제4회 ‘청소년 금융백일장’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 회계연도 1분기(’09.4월~’09.6월)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유가증권시장 결산법인 상반기 지분법 평가손익 (정오)
공정거래위, 경기도 태권도협회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정오)
무협, 7월 품목별 수출입 동향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오후 2시, 금융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인가 등) (오후 2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제15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공정위, 전원회의 - 구술심의 : 울산지역 14개 레미콘제조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부산울산경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수레미콘 구매입찰관련 25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서면심의 : 군포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오후 2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후 3시, 대회의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복권위원회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217곳 도시서민 밀집주거지역 공동화장실 개선 추진-'서민생활 여건개선대책'(6.30)의 일환 (오후 4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미래포럼 강연 (오후 6시반, 삼정H)
코트라, 모스크바 자동차부품 전시회 한국관 참가 (26~30일, 러시아 모스크바 Crocus 엑스포 센터)

일본 재무성, 7월 무역수지: +3802억엔, 예상 +3850억엔, 이전 +5080억엔
일본은행(BOJ), 7월 기업서비스물가: -3.4%, 예상 NA, 이전 -3.2%YY

독일 연방통계국, 7월 수입물가: -0.9% -12.6%, 예상 -0.6% -12.3%, 이전 -0.4%MM -11.3%YY
독일 Ifo, 8월 재계신뢰지수: 90.5, 예상 88.9, 이전 87.3
폴란드 중앙은행, 금리결정: 3.5%로 금리동결
이스라엘 중앙은행,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바클레이즈캐피탈)

미국 상무부, 7월 내구재주문: +4.9%, 예상 3.2%, 이전 -2.5%
미국 상부무, 7월 신규주택판매 433K, 예상 390K, 이전 395k(384K에서 수정)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128k, 예상 -1.10M, 이전 -8.40M
미국 상무부, 7월 건축허가건수-수정: 564K, 예상 NA, 이전 570k, 잠정 560k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채터누가 상공회의소 오찬연설 (오전 11시 30분)
미국 재무부, 390억$ 5년물 국채입찰 결과: 2.494%(2.51배), 이전 2.689%(1.92배)
선마이크로시스템스/게스/달러트리/윌리엄-소노마, 분기실적 발표

※종목동향
아이알디(유상) 084810


◆ 8월 27일(목)

글로벌 SW기업 육성 M&A펀드 출범식 (오전 6시)
한국은행, 8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오전 6시)
대한상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 (오전 7시3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서비스산업 점검단 회의 (오전 8시, 국무위원식당)
한은 이성태 총재, 외빈면담: Mr. Norbert Baas 주한독일대사(오전 10시30분)
지식경제부, 표준개발협력기관 신규 지정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중국산 치아황산소다 덤핑방지관세 종료될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일 로봇협력 본격화 (오전 11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GS그룹 하도급협약체결식 (오전 11시, 역삼동 GS 타워)
지경부 이윤호장관, 플랜트업계 오찬간담회 (오전 11시40분, 수출보험공사)
한국은행, 7월중 금융기관 가종평균 금리 동향(정오)
기획재정부, '미래 도전과제와 주요변화동인' 보고서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 상반기(’09.1월~6월) 신탁회사 영업실적 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외국인 지분율과 상반기 실적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2009년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분석 (정오)
대한상의, 2009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BSI) 조사 (정오)
코트라,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 전략적 진출설명회 (오후 1시 30분, 코트라 국제회의장)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재정부 윤증현 장관, IT산업 발전전략 보고대회 (오후 3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아시아경제 주최, 제2회 아시아PB대상 시상식 (국민일보 CCMM빌딩) (오후 3시)
기획재정부, 09. 9월중/9월이후 국고채 발행계획 및 8월중 국고채 발행실적 (오후 5시)
투자자교육협, 2009년 투자자교육 워크샵 개최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일본 재무성, 2.4조엔 2년물 국채입찰

독일 GfK, 9월 소비자신뢰지수: 3.7, 예상 3.7, 이전 3.5
독일 연방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지수: 0.2% 0.0%, 예상 +0.0% -0.2%, 이전 +0.0%MM -0.5%YY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델빌 경제인 회담에서 연설 (오전 8시 15분)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570K, 예상 565K, 이전 576K
미국 상무부, 2Q 국내총생산(GDP)-잠정: -1.0%, 예상 -1.4%, 이전 -5.5%YY, 예비 -1.0%YY
미국 상무부, 2Q GDP 디플레이터-잠정: 0.0%, 예상 0.2%, 이전 2.8%, 예비 0.2%
미국 상무부, 2Q 근원 PCE물가지수-잠정: 1.3%, 예상 +1.3%, 이전 +1.6%, 예비 1.3%
미국 재무부, 280억$ 7년물 국채입찰 결과: 3.092%(2.74배), 이전 3.369%(2.63배)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아칸소대학 MBA프로그램 강연 (오후 5시)
아메리칸이글/톨브러더스/델/마벨테크놀로지/노벨, 분기실적 발표

※종목동향
에이스일렉(감자) 038690, 엠엔에프씨(유상) 048640, KB금융지주(유상) 105560


◆ 8월 28일(금)

금융감독원, 2009년 회계연도 1분기(’09.4월~’09.6월) 투자자문회사 영업실적 (오전 6시)
금융위, 은행법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입법예고 (오전 6시)
공정거래위, 낙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전 6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인터뷰 < SBS-R 'SBS 전망대'> (오전 7시20분)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한국은행, 7월중 국제수지 동향(오전 8시, 설명회 9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나라키움 대전센터 준공식 (오전 10시, 대전센터)
무협, 대구무역회관 기공식 개최 (오전 10시, 대구무역회관 건립부지)
지경부 이윤호장관, 러시아 극동관구 전권대표 면담(오전 11시, 과천청사)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2009년 2/4분기 가계동향 및 분석 (정오)
금융투자협, 주간회사채 발행 계획 (배포시)
공정위 주순식 위원, 제1소회의 - 구술심의 : (주)제이브이엠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주)다른미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공정위 정재찬 위원, 제3소회의 - 구술심의 : 제일모직(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보람상조개발(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보람상조라이프(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보람상조프라임(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보람상조리더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주)렌탈클럽이지스상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부모사랑(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주)천궁실버라이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주)조은이웃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주)다음세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현대종합상조(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사)한국부동산정보협회의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안)에 대한 심사 건 (오후 2시30분)

일본 총무성, 7월 전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2.2%, 이전 -1.7%YY)
일본 총무성, 8월 도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1.9%, 이전 -1.7%YY)
일본 총무성, 7월 완전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5.5%, 이전 5.4%)
일본 총무성, 7월 가계소비 (오전 8시30분, 예상 -0.6%, 이전 0.2%YY)

영국 GfK, 8월 소비자신뢰지수 (시간 미정, 예상 -23, 이전 -25)

프랑스 INSEE, 2009년 기업설비투자(7월) (오전 2시50분, 예상 NA, 이전 -18(4월 조사))
유럽중앙은행(ECB), 7월 유로존 M3 통화공급량 (오전 4시, 예상 3.2%, 이전 3.5%YY)
영국 통계청, 2Q 국가총생산(GDP)-수정 (오전 4시30분, 예상 -0.3% -5.2%, 이전 -2.4%QQ -4.0%YY, 잠정 -0.3%QQ -5.2%YY)
EU 경제재무부, 8월 기업경기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2.48, 이전 -2.71)

미국 상무부, 7월 개인소득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1.3%)
미국 상무부, 7월 개인소비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0.4%)
미국 상부무, 7월 근원PCE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8% -5.6%, 이전 0.2%MM 1.5%YY)
미국 미시건대 8월 소비자신뢰지수-최종 (오전 9시55분, 예상 62.1, 이전 66, 잠정 63.2)
티파니, 분기실적 발표

※종목동향
케이씨오에너지(유상) 011400, 알에스넷(유상) 046430


《 그 외 상품 및 기타 일정 》

하나대투증권, 테마별 대표주식형 펀드 4종 판매수수료 무료이벤트(8/3~8/30, 고객상담 1588-3111)
한국투자증권, 연 4.2% 부자아빠CMAα(알파) 출시(8/17~10/31, 고객상담 1544-5000)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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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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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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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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