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태선 의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표 발의…"영향 최소화해 단계적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 2024-10-16 16:48

[국감] 유병태 사장 "휴직심사위원회 내부 검토 해보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임직원들의 가족돌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2024-10-16 16:38

[국감] 유병태 사장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법률 개정하면 가능"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전세사기와 관련해 악성임대인들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 중이라고 밝혔다.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2024-10-16 16:36

[국감] 손태락 원장 "입주예정물량 발표, 서울시 물량 문제로 늦어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입주예정물량 발표 시점이 늦어진 것은 물량이 정확치 않아 실무적으로 자료 수집과 정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라... 2024-10-16 16:35

[국감] 한국, 전체 법인세 중 외국 다국적기업 비중 7%…OECD 최하위 수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이 전체 법인세 중 외국 다국적 기업에 거둬들이는 법인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국세청이... 2024-10-16 16:25

[국감]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요양비 550억 결손처분 지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비 550억원을 결손처분 해 지적을 받았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2024-10-16 16:24

[국감] 김장겸 "EBS 직원들, 유시춘 이사장 협박으로 국회에 자료 제출 못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협박으로 직원들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2024-10-16 16:20

[국감]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2019년부터 사업소득세 한푼도 안 냈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정산 지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지난 2019년부터 사업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 2024-10-16 15:53

[국감] 글로벌기업 조세 회피 '질타'…김태년 "다국적기업 공시 누가 믿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 2024-10-16 15:37

뉴진스 하니 '왕따 발언' 일파만파…정부 근로자성 인정 여부 촉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성 인기 아이돌 '뉴진스 왕따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단순한 이슈몰이로 여겼던 사건이 연예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로 확대되고 있는 ... 2024-10-16 15:35

[국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의료대란, 끝이 안 보여"…백혜련 "건보재정 폭탄" 우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6일 의료대란 종결 전망에 대해 "끝이 안 보인다"고 밝혔다.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 2024-10-16 15:23

[국감] 상반기 '소상공인 대리대출' 1.3조 소진…수수료만 547억 발생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6월까지 지원된 소상공인 대리대출이 1조3044억원으로 상반기 만에 지난해 한 해 분을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2024-10-16 15:20

[국감] 구글코리아 대표, 기재위 국감 증인 불출석…정일영 "법적 조치 취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 2024-10-16 15:02

[국감] 연간 18억 이상 고소득자 126명 세금 '0원'…공제·감면제도 '구멍'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우리나라 통합소득이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평균소득 18억원인 소득자 중 100명 넘는 인원이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 2024-10-16 15:00

[국감] 한국환경공단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62억 부정수급…환경부 뒷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환경공단이 충전기 보급 사업을 맡은 이후 설치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정수급액 가운데 42억원은 환수조차 되... 2024-10-16 14:15

[국감] 의료대란에 건보재정 투입 우려…정기석 건강보험 이사장 "큰 영향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사집단행동이 9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진료체계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서영... 2024-10-16 14:09

[국감] 강중구 심평원장 "의대 증원 찬성…의대교육 과정 5년 불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16일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실습 과정까지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 2024-10-16 14:08

[국감]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부 의료정책, 정상 궤도 올리는 계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정상 궤도에 올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정 이사장은 이... 2024-10-16 12:24

[국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율 10년째 40%…정기석 "지역별 수가 조정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기관이 10년째 40%에 머무른다고 지적하자 "간호사들은 지역에서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고자... 2024-10-16 12:23

[국감]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정기석 이사장 "복구 어려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공단 직원이 횡령했던 46억원 중 39억원은 복구하기 어렵다고 했다.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10-16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