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TF', 오늘 공정위 직권조사 현황 보고[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가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권조사 ...2023-08-16 06:00
[단독] 尹정부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검찰이 중기부의 6배[세종=뉴스핌] 김명은 이태성 기자 = 정권이 바뀌면서 공정거래위위원회 소관 사건에 대한 의무고발요청권 행사 추이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의무고발요청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2023-07-05 11:18
지방중기청이 납품대금연동제 사건 직접 조사…중기부 입법예고[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본격 시행을 앞둔 납품대금연동제의 원할한 법률 적용을 위해 시행령 정비에 나선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8월 2일까...2023-06-23 06:00
호반건설 "고객·임직원에 송구...당사 의견 미반영 안타까워"[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거액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국민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 의결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예...2023-06-15 13:36
법원,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제재한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처분 효력이 법원에서 일...2023-05-30 16:56
중기부 "납품대금연동제 10월 시행 문제 없어"[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약정서 발급 의무화 등 10월로 예정된 납품대금연동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법 시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23-04-19 12:00
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위해 맞손[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오는 10월부터 의무조항이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힘을 합친다.이영 중기부 장관과 한...2023-03-21 10:00
"납품대금연동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는 제도"[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송창석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가 "납품대금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라...2023-02-23 14:43
납품대금연동제 행사에 대기업 단체 불참…이영 중기부 장관 "유감"[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유감입니다. 일정 조정을 진행했음에도 대기업 관련 경제 단체 모두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행...2023-02-08 17:05
중기부, '222억 부당수취'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GS그룹 계열 유통업체 GS리테일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GS리테일은 2016년...2023-01-19 15:26
[신년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역동적‧창의적 기업활동 뒷받침 주력"[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새해에 공정위는 모든 기업들이 공정경쟁의 기반 내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주력해야...2023-01-01 12:00
자동차판매 대리점 절반 "판매목표 강제 경험했다"[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절반 가까이가 제조업체부터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하고 60% 넘게는 제조업체로부터 재판매 가격 유지를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22-12-29 06:00
중기부, 불공정거래 747곳 적발…미지급 대금 110억 구제[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기업 747개사가 적발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2022-12-28 12:00
납품단가연동제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4일 시행[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납품대금(단가) 연동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2022-12-27 11:30
한기정 공정위원장 "반도체‧OS‧앱마켓 경쟁촉진에 우선순위"[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도체와 OS(운영체제), 앱마켓을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 산업으로 보고 이 분야 경쟁 촉진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2022-12-23 10:00
대구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바뀐다[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역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다.대구시는 19일 오후 8개 구·군과 함께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대·중소 유통업계와 지역유통업 ...2022-12-19 16:29
골프장, 그늘집 이용 강제 못한다…공정위, 불합리한 표준약관 손질[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골프장은 고객에게 내부 식당과 간이휴게소(그늘집)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또 고객이 예약을 취소했을 때 환불되는 예약금과, 많게는 입장료...2022-12-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