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료 지연이자 연 6% 제한…설치·철거비용 사업자 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정수기 월 렌탈료를 연체할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지연손해금을 연이율 6%로 낮춘다.그동안 7개 정수기 렌탈 업체들이 연 15%~... 2021-11-21 12:00

조성욱 공정위원장, 건설사 대표 만나 '상생' 강조…"하도급대금 조정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 2021-11-18 16:00

KG모빌리언스·다날 등 4개 소액결제사 담합 '덜미'…공정위, 과징금 169억 부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휴대폰 소액결제 과정에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 2021-11-17 12:00

남양·매일유업, 산부인과에 저리 대여·물품제공 '덜미'…과징금 1억54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주요 분유 제조사들이 자사 분유 홍보를 위해 산부인과 병원 등에 저리로 대여금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당국의 덜미를 잡혔다.... 2021-11-11 12:00

세중·동방·세방, 운송업체 3곳 입찰담합 '덜미'…공정위, 과징금 49억 부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세중, 동방 및 세방 등 운송업체 3곳이 두산엔진이 발주한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협의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 2021-11-07 12:00

공정위, 담합 등 불공정행위 과징금 두배로 늘린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담합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두배까지 상향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 2021-11-03 11:44

공정위, '허위 과장광고' 로톡 무혐의 결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1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2021-11-01 10:15

공정위,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 승인…"경쟁제한 우려 없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 건에 대해 승인했다.공정위는 29일 두 기업의 결합이 온라인 쇼핑시장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 2021-10-29 15:30

조성욱 공정위원장 "해운사 담합 불법행위 명백…대한항공 M&A 연내 심사완료"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업계 담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해운법 개정과... 2021-10-28 11:00

하림그룹, 오너2세 편법승계 위해 일감몰아주기 '꼼수'…공정위, 과징금 49억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하림그룹이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올품'에 일감을 몰아줬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 2021-10-27 12:00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1.2조 급증…SM·셀트리온·호반건설·넷마블만 1조 넘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채무보증이 신규지정 집단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1조원 이상 급증했다. 공정당국은 채무보증... 2021-10-26 12:00

닛산·포르쉐, 배출가스 저감성능 허위광고 덜미…공정위, 과징금 1.7억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차량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허위광고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 2021-10-24 12:00

[2021 국감] 조성욱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강한승 쿠팡 대표 질타(종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업계 제재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23개 국내외 선사들이 제출한 의견서 검... 2021-10-20 17:58

[2021 국감] 조성욱 "화천대유 투자한 킨앤파트너스, SK 계열사인지 살펴볼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화천대유에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SK그룹의 계열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20일 ... 2021-10-20 15:22

[2021 국감] 조성욱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해운법 개정 공정위 의견 반영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업계 담합 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가 추진하는 해운법 개정안은 공정위와 화주, 소비자들의... 2021-10-20 11:19

결혼중개서비스도 중도해지 가능…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결혼중개서비스 이용시 소비자의 중도해지권이 보장된다. 기준이 불분명했던 위약금은 결혼 중개 업무 진행정도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공정거래위... 2021-10-17 12:00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대폭 강화…공정위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공정거래법·가맹법 위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2021-10-14 10:00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 임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에 김성삼 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선임됐다.7일 공정위는 김성삼 신임 상임위원을 오는 8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1-10-07 18:33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상임위원 김성삼◇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대변인 안병훈◇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경쟁정책국장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 남동일 ▲시장감시국장 ... 2021-10-07 18:32

[정책의속살] 공정위, 해운사 담합 제재 '진통'…국회·해수부 "산업 특수성 고려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개 해운업체 운임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는 물론 국회·관계부처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공정... 2021-10-07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