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 설탕·밀가루·인쇄용지·전분당 등 총 20조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을 주요 성과로 내새웠다.

이와 함께 민생 저해 담합에 대한 엄정 대응과 가맹점주, 하도급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와 협상력 강화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공정거래 분야 성과를 보고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는 '민생 저해 담합 엄정 대응'과 '경제적 약자의 권리·협상력 강화'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먼저 공정위는 설탕 3조2000억원, 인쇄용지 4조원, 밀가루 5조8000억원, 전분당 6조2000억원 등 총 20조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경쟁 회복과 민생 품목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설탕 가격은 최대 26.5%, 밀가루는 최대 8.1%, 전분당은 최대 20.5% 낮아졌다.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아이스크림, 빵, 라면 가격도 각각 최대 13.4%, 6%, 14.6% 인하된 것으로 제시됐다.

과징금 부과 사례도 주요 성과로 담겼다. 공정위는 설탕 담합에 3960억원, 인쇄용지 담합에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돼지고기와 계란 담합에 대해서도 각각 31억6000만원, 5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근절을 위한 과징금 체계 개편도 추진했다.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 하한을 기존 0.5%에서 10%로 20배 상향하는 제도 개선을 지난 4월 완료했다.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에서 30%로 1.5배 높이는 법안도 지난 2월 발의했다.

아울러 경제적 약자의 권리와 협상력 강화도 핵심 성과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단체 협상권 보장, 창업 정보 공시제 도입, 폐업 위약금 합리화 등을 추진했다. 단체 협상권 보장은 지난해 12월 법 개정이 완료됐고 폐업 위약금 합리화는 지난해 9월 추진됐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대금 지급 3중 안전장치와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가 성과로 제시됐다. 대금 지급 3중 안전장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됐으며 일부 법 개정이 완료됐다. 에너지 분야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는 올해 2월 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을의 단체 협상'에 대한 담합 적용 제외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기술탈취 엄정 제재와 산업 안전 책임 강화도 성과로 제시됐으며 기술탈취 사건 시정건수는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성과를 통해 38만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 120만 하도급업체의 대금 제때 수령, 82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 허용과 기술 보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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