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기획예산처는 26일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며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을 권고했다
- ICT 융복합·디지털 전환·AI 확산으로 두 기금의 구조와 정책·지원 영역이 중첩돼 효율적 재원 운용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여러 기금에 조건부 존치·과다·과소 판단을 내리고 사업 조정·수입원 발굴·지출 점검을 요구했으며, 국민연금은 수익률 개선에도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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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평가 결과, 3개 기금 '탁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기금평가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인공지능(AI) 산업 확산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두 기금의 구조적 유사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금평가는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맡았다.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나눠 진행됐다.
24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에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디지털 전환, AI 산업 확산에 따른 환경 변화가 주된 이유다.
평가단은 두 기금의 자체수입원이 주파수할당대가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조적 유사성을 해소하고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방송통신과 정보통신이 융합되면서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기금 통합과 관련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2024년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4개 기금은 조건부 존치 권고를 받았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확충 등 재원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자체수입원 발굴과 함께 기초예술 진흥 등 본래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은 사업구조 개편 필요성이, 석면피해구제기금은 분담금률 검토의 적시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원 적정성 평가에서는 일부 기금의 가용자산이 과다하거나 과소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진흥기금, 군인복지기금, 보훈기금, 4대강 수계관리기금 등은 '과다 기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은 '과소 기금'으로 분류됐다.
과다 기금은 신규 사업 발굴과 지출 소요 점검을, 과소 기금은 사업 조정과 수입원 발굴을 권고받았다.
자산운용평가에서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대형·중소형 24개 기금의 평점이 72.9점으로 전년 73.7점보다 하락했다. 단기자산 운용수익률이 2.85%로 전년보다 낮아진 영향이다.
'탁월' 등급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받았다. '아주미흡' 등급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은 별도 평가에서 평점이 77.5점에서 80.4점으로 상승했지만, 등급은 전년과 같은 '양호'를 유지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18.97%였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