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연도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기금수익률 가정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뉴스핌>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연도는 기금수익률을 6.5%로 가정했을 때의 시나리오인 반면, 현 차관의 답변은 기금수익률 5.5%를 반영한 재정 추계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 대통령·복지부 차관 '국민연금 고갈 연장 기간' 엇갈려…"7년 vs 30년"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 차관을 향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매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고갈 예상 연도가 몇 년 인가"라고 물었다.

현 차관은 "이전 재정추계를 할 때는 2071년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원래는 그렇게(2071년) 됐었는데 이번에 수익을 많이 내서 정확한 건 추계해 봐야 하지만 잠정적으로 7년 정도 늦춰줬다"고 설명했다. 

답변을 들은 이 대통령은 "그것밖에 안 늘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작년에 주가가 상승하고 올해까지 하면 300조 늘어났는데 7년 밖에 안됐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보도에서 보기로는 20~30년이 늘어난 것으로 들었는데 차관이 정확하게 알고 한 얘기냐"며 "근거가 있기는 있어 보이는데 나중에 한번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과 현 차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국민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 국민은 "2100년 이후로 들었다"고 했다. 다른 국민은 "2090년정도로 늦춰졌다"고 했다. 또 다른 국민은 "인공지능(AI)에 물었더니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최대 33년 증가라고 나온다"고 했다.

◆ 수익률 따라 춤추는 고갈 연도…70년 내다보는 국민연금, 고수익 유지 '관건'

이 대통령과 현 차관의 의견이 엇갈린 이유는 재정추계를 실시할 때 가정하는 '기금수익률' 차이다. 현 차관은 기금수익률을 5.5%로 가정해 답변했지만, 이 대통령이 말한 30년 연장 기금 소진 연도는 기금수익률을 6.5% 이상으로 가정했을 경우다.

국민연금공단이 이날 복지부에 업무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연금 개혁으로 인한 기금 소진 연도는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연장됐다고 적혀 있다. 지난해 실시한 연금 개혁 전인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금수익률 4.5%'인 경우 기금 소진 연도는 2056년이다.

개혁에 따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기금수익률 4.5%'인 경우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으로 늘어난다. 기금수익률을 5.5%로 가정할 경우 기금 소진 연도는 2071년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작년말 기금 적립금 1458조원을 반영해 기금 소진 연도가 2071년에서 2078년으로 7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반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가정에 따른 재정 추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추계 결과가 나온다. 예정처는 개혁 전 기금 소진 연도를 정부안보다 1년 늦은 2057년이라고 추계했다.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금수익률 4.6%'를 가정했기 때문이다.

개혁에 따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기금운용수익률 5.5%'를 가정하면 기금 소진 연도는 2073년으로 늘어난다. 기금운용수익률 6.5%를 가정하면 2090년이다.

일각에서는 기금운용수익률이 6.5%인 경우 기금 소진 연도가 2086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기금운용수익률이 7.5%인 경우 2101년, 기금운용수익률이 8.5%인 경우 2116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는 기금운용수익률 5.5% 이상을 가정해 계산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공식적인 재정 추계 결과가 아니라고 했다. 정부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정 추계는 5년마다 시행되는데 다음(6차) 재정 추계는 2028년에 수립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일반 국민은 '장기 고수익률 유지 가정 시나리오'를 접하고 기금 고갈이 수십 년 뒤로 밀린 것으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주가 상승 등으로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올랐지만, 국민연금은 뒤로 갈수록 고령화로 인해 매년 지급해야 하는 '급여 지출액'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 추계가 향후 70년 동안의 연금 재정을 내다보고 계산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기금소진연도를 30년 이상 늦추려면 당장의 수익보다 기금수익률 6.5%를 매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미래 수익률을 장밋빛으로 낙관해 높게 잡았다가 실제 수익률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대응력이 떨어져 미래 세대는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금 수익률에 따라 소진 연도가 수십 년씩 바뀌는 만큼 정부가 낙관론과 비관론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연금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당시 기금운용수익률을 4.5%에서 5.5%로 높여 성과를 강조하자 기금수익률을 3.5%, 4.5%, 5.5% 등 다양한 시나리오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교수는 이 사안과 관련해 "70년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기금운용수익률을 3.5%, 4.5%, 5.5%, 6.5% 등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해 공개해 국민이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