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전 논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8일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논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 2024-12-17 16:41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시작…헌재 "소추 사유 명확히"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인 국회 측에 탄핵소추 사유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헌재는 1... 2024-12-17 16:22

[종합] 정부 "19~20일 임시국무회의 개최…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최종 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19~20일 양일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 2024-12-17 16:07

尹대통령, 탄핵 사건 직접 출석할 듯…석동현 "본인이 주장·진술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직접 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7년 전 탄... 2024-12-17 15:35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7 leehs@... 2024-12-17 15:29

국회 법사위 자리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2.17 leehs@new... 2024-12-17 15:29

최재해 감사원장 변론준비기일 참석하는 김형두 헌법재판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7... 2024-12-17 15:06

헌재 소심판정 참석한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형두(오른쪽),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 2024-12-17 15:06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사건 변론준비기일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형두(오른쪽),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 2024-12-17 15:06

헌재 출석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측 변호인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 측 변호인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 2024-12-17 15:05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참석한 청구인 측 변호인단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인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재판장에서 청구인 측 변호인단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 2024-12-17 15:05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로 중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 2024-12-17 15:04

최재해 감사원장 측 변호인,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 측 변호인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7 mi... 2024-12-17 15:04

법무부, 尹대통령 탄핵 심판 의견서 제출 검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지 검토 중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 2024-12-17 15:03

尹, 헌재 탄핵소추의결서·공조본 출석요구서 모두 수령 안해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직무정지 상태에서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윤 ... 2024-12-17 14:54

'입시비리'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항소심 재판이 내년 3월로 연기됐다.17일 법조계... 2024-12-17 14:09

[종합] 헌재 "尹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생중계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생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2024-12-17 12:14

접근금지 어기고 옛 연인 스토킹 살해…징역 30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024-12-17 12:00

법원, 이재명 공선법 사건 항소장 접수통지 '공시송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했다.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4-12-17 11:40

검찰, '비상계엄' 김용현 구속기한 28일까지 연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 2024-12-17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