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16일 심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2024-12-15 11:44
검찰 '계엄군 국회 투입 지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2024-12-15 10:21
대법 "퇴직 처리 시점에 정년 나이 개정, 취업규칙 효력 없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통보한 사회복지법인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퇴직 처리 시점에 정년 나이를 개정한 취업규칙의 ...2024-12-15 09:00
[尹 탄핵 가결] 법조계 "헌법 위반 중대…헌재서 인용 가능성 높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됐다.법조계는 '12·3...2024-12-14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