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예산 5.4조 편성…교정시설 확충·국가배상금 확대

기사입력 : 2026년09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26년09월04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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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4일 2027년도 예산안을 5조4056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4.9% 늘려 교정시설 확충과 개선에 집중했다.
국가배상금 확대와 AI·출입국 서비스 혁신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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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는 2027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5조4056억원으로 편성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4조7046억원 대비 14.9% 증가한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2%, 교도작업특별회계 5.5%,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9%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편성했다.

우선 교정시설 확충·개선으로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정역집행률 제고를 위한 교도작업장 신축을 위해 예산이 투입됐다. 특히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및 연구용역·유휴 수용동 환경개선에 각 129억4500만원, 7억3500만원이 책정됐다. 소년범을 위한 '소년보호전문기관'도 운영된다.

주요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배상금도 올해 1448억3500만원에서 내년 84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위기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파산·면책 관련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된다.

이외에도 ▲AI 국제법무 리스크 분석 ▲외국 관광객 신속 입국 지원 ▲출입국·이민행정 서비스 혁신 등 분야에서 예산이 늘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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