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달 동안 3차례 음주·무면허 운전…대법 "치료감호 필요성 살폈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네 달 동안 세 번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상태로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치료감호 청구 필요성을 살...
2025-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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