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제' 제안에 대해 "AI 산업의 결실을 마치 정부가 마음대로 꺼내어 쓸 수 있는 '공짜 금고'로 여기고 있다면 그야말로 큰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의 발언인 만큼 시장에 즉각적인 혼란을 안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반시장적 발상이자, 사회주의식 분배 방식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부 논의 한번 없는 개인의 의견을 SNS를 통해 가볍게 공개 제안한 것이라면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우려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사무총장은 "이번 제안으로 이재명 정권 핵심 정책 라인이 시장과 기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어떤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연구개발하고 투자에 나서려 하겠느냐"며 "마음이 무겁다. 견제와 균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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