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청' 신설되면 감독·수사 기능 확대…이중규제 우려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업... 2024-02-02 15:00

50인 미만 중대재해 첫 발생…이정식 장관, 사고 수습차 부산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 시행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수습을 위... 2024-01-31 17:04

'중대재해법 2년' 대형건설사 사망자 되레 증가...확대 적용 숙제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간 중대재해 사고·사망자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50인 이상 대형 건설업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공사 중 근로자 사망사고... 2024-01-29 14:31

내일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대책 없는 영세·중소기업들 "5인 미만으로 줄여야 되나"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법)'의 확대 적용이 2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영세·중소기업들은 정부에 '대책을 마련해... 2024-01-26 16:56

내일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이정식 장관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밀착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밀착 지원을... 2024-01-26 14:58

이정식 고용부 장관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현장 혼선 최소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 2024-01-25 18:27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초읽기'…중소기업도 '안전책임자' 임명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일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50인 미... 2024-01-25 14:07

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 마지막 기회…간곡히 국회에 호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다... 2024-01-24 10:18

최상목 부총리 "27일 이전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 처리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2024-01-23 10:42

[종합] 서초구 공사장서 50대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 서초구 주택재건축 공사장서 하청근로자 1명이 철골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 2024-01-22 19:59

[기자수첩] 중대재해법 확대 열흘 앞으로…'중소기업 유예' 법개정 시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정부와 여당... 2024-01-17 09:24

한화오션 거제 공장서 20대 하청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화오션 거제 공장서 하청근로자 1명이 원인불명 폭발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 2024-01-12 21:06

최상목 부총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업에 재정지원 늘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에 재정지원 확충 등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최 부... 2024-01-11 15:47

[현장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발등의 불'...중소기업 절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5~49인)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다. 약 83만7000개에 이르는 중소사업장의 사업주... 2024-01-11 06:50

정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 유예 국회 처리 간곡히 요청…정부도 모든 역량 집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다. 정부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가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 2024-01-09 17:43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인데…'2년 유예' 난항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 27일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까지 불과 20일도 남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중소 사업장의 인력부족 등을 이유... 2024-01-09 17:25

[종합] 삼성엔지니어링 평택공장서 근로자 1명 추락…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삼성엔지니어링 평택 공장서 하청근로자 1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2일 ... 2024-01-02 15:33

포스코건설·한화에어로스페이스·LG화학 등 494곳, 산재사고 '불명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포스코건설·한화에어로스페이스·LG화학 등 494개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에 올라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대평과 포스코건... 2023-12-29 09:00

올해 사업주 법위반 사고사망 500명대 '뚝'…고용부 "50인 미만 안전관리 총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한해 중대재해 예방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결... 2023-12-28 12:00

SPL·샤니 끼임사 재발 막는다…고용부, 혼합기·분쇄기 안전기준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SPL, 샤니 등 식품제조업체의 반복적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끼... 2023-12-27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