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죄단체 가입·활동은 포괄일죄 관계…공소시효, 당초 기소 시점이 기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범죄단체에 대한 가입과 활동은 범의(犯意)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포괄일죄 관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 2026-03-04 12:00

[로펌이슈]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자금세탁방지·제재 대응 원스톱 자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화우는... 2026-03-04 11:59

마약합수본 출범 100일…밀수·판매자 등 124명 검거·56명 구속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마약사범 척결을 표방하며 꾸려진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김봉현 본부장)가 출범 후 100일간 총 124명을 검거하고 5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2026-03-04 11:46

합수본, '통일교 실세' 정원주 2차 소환…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수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교단 핵심 인사로 꼽히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 2026-03-04 11:23

[로펌이슈] 율촌, '미디어엔터팀' 출범…확대되는 엔터 산업 리스크 대응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은 급변하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환경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미디어엔터팀)'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법률... 2026-03-04 11:11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 조사비 대납'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 2026-03-04 10:48

법정 출석하는 강혜경 씨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혜경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 조사비 대납'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 2026-03-04 10:48

[로펌이슈] 법무법인 광장, 신상록 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영입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신상록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신 변호사는 광장 금융그룹에 소속돼 금융기관과 핀테... 2026-03-04 10:44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3.04 ryuchan0925@newspim.com ... 2026-03-04 10:26

대법원 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3.04 ryuchan0925@newspim.com ... 2026-03-04 10:26

前변협·여변 회장들 "사법개혁 3법, 중대 위한 소지…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8인과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6인은 여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중대한 위헌 ... 2026-03-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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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재판 일정, 선거기간과 정확히 겹쳐 공교롭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 일정과 선거 기간이 겹친 데 대해 "공교롭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2026-03-04 10:14

[로펌이슈] 세종, 이현복·윤준석 前 부장판사 영입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과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4일... 2026-03-04 10:00

법무법인 현암·탐정회사 범랑, "적법한 증거로 승소율 높인다"...증거수집 협약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법무법인 현암(대표변호사 최서호)이 전국적인 탐정사무소 체인망을 보유한 탐정회사 범랑과 지난 2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증거 수집부터 소송, ... 2026-03-04 09:38

[기자수첩] 사법개혁 3법, 이제 '논쟁' 아닌 '책임'의 시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왜곡죄 도입, 재판소원 허용,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대한민국 사법사(司法史)에 유례없는 ... 2026-03-04 08:30

'공천헌금 1억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증거인멸 염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2026-03-04 06:17

내란재판부 첫 지정 尹 '체포방해' 오늘 항소심…전 과정 녹화중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이 4일 시작된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2시 ... 2026-03-04 05:40

골프장서 나무 맞고 튄 공에 일행 부상…공 친 50대 과실치상 무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골프장에서 자신이 친 골프공에 일행이 맞아 다치면서 과실치상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 2026-03-03 18:18

[로펌이슈] 지평, '6·3 지방선거 대응센터' 출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은 '6·3 지방선거 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지평 지선 대응센터는 선거만의 특수성을 전제로 ▲행위 이전의 법률 판... 2026-03-03 18:10

2차 종합특검 '검사 구인난'… 지휘부 부담·책임 논란에 지원 주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른 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공식 출범했지만, 검사 파견 단계에서부터 이른바... 2026-03-03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