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연결해주고도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변호사를 윤 전 세무서장에게 직접 소개한 것이 아니라 윤 전 검사장의 부탁을 받아 연락을 매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발언이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즉흥적·방어적으로 이뤄졌는데도 원심이 이를 사후적·형식적으로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기자에게 세 차례 만난 일시와 장소를 말하는 등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며 "기자가 추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고 당 관계자의 소개로 인사한 적만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판단했다.

전씨와의 관계를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무속인이 선거캠프의 일정과 메시지, 인사 등에 관여했다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불교리더스포럼을 마치고 1층 현관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2~3초가량 '아니고요'라고 답변한 것"이라며 "어떤 기자가 질문한지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3초 '아니고요'라는 답변을 가지고 허위사실공표라고 하면 의문"이라며 "판결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다. 항소심에서 충분히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윤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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